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조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실장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 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우윤근 대사 본인이 (해당 보도에) 대응하리라 보고 있다"면서 "제가 물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고, 민정수석실과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법적 기준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식으로 권력을 남발해서 되겠나? 국가 최고 권력 기간이 민간인이 된 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단다. 적폐청산? 정의구현? 이 정부와 너무 상극되는 말이다.
  1. 고로 2018.12.15 20:05 신고

    이명박근혜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촛붓열사로 모시지만 문재인정권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광화문광장에 효수해야 한다는게 촛불정신이거든요~~~


14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가지 않는다'(59%)가 '호감이 간다'(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엔 호감도가 7%에 불과했고 비호감이 88%에 달했다.

연령별로도 20대에서 호감도가 13%로 가장 낮았고 비호감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20대에서 김정은 비호감도는 극명하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생이 김 위원장 환영단을 출범하고 북한 선전 매체가 "김 위원장 환영 열풍이 남쪽을 강타했다"고 선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수치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45%)이 '잘 지킬 것'(38%)보다 많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14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이라고는 하나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률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또 거짓말 하나?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현 젊은 세대를 입발린 말로 꾀고 당선 후, 입을 싹 닦은 셈이다. 20.30이여 반성하라. 대깨문은 그냥 그리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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