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당직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고 정부·여당도 공식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집회에 찾아가고, 공개 발언까지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독자적으로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시장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자리였다.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고,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도 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냄새를 맡아서 일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 잠룡으로 지목됐던 안희정 청산에 이어 이재명까지 정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거 당한 안희정, 제거 중인 이재명 둘다 여권 내 잠룡격으로 불렸지만 둘다 친문이 아닌 비문非文이었고, 박 시장 본인도 잠룡으론 불리지만 비문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재명은 한 방송에서 한국노총과 친하다고 떠든적이 있다.)

민생은 관심없고, 쇼와 개코정치에 능한 박 시장이 과연 쇼의 대가로 불리는 문 대통령과 자리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바라는 바이지만 죽더라도 싱겁게 죽지 않길 바란다.
  1. 고로 2018.11.20 08:14 신고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ㅋㅋ 박원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건데 곧 안희정 이재명 꼴 날거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포용 포용 말하시지만 정적에게는 워낙 용서라는게 없는 분이시라 ㅋㅋ

  2. 오봉룡 2018.11.20 08:22 신고

    데모하기 좋은 서울?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 안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이 폭주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북한 간첩이 침투 중에 발각되자 김 일병을 사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GP는 보강공사 중이었고, 지난 8월 22일부터 감시장비(TOD) 운용병으로 파견근무 중이었던 김 일병은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원인들은 글을 통해 "양구 군인 사망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엄청 빠르게 북한군 소행은 아니라고 결론짓던데 무슨 증거로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와 북한 관계 때문에 함구하는 건 아닌지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들은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안타까운 한 송이의 꽃이 져버렸다. 정부에서는 은폐하거나 조작 없이 조사해달라",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조사와 언론 보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항상 늦장 대응하던 문재인 정부 치하 기관들이 이번 대응은 칼같이 빨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청와대 청원글과 각종 의혹들을 보니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싶어 부들부들 대는 일부 무리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다. 이들은 문 정부에게 해가되는 의혹 제기라면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다. 그나저나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해당 사건부터 소상히 밝히심이 어떨까?
  1. 고로 2018.11.18 15:52 신고

    예전같으면 군 부조리에 따른 상사들의 폭력으로 몰고가믄 되는데.. 그러면 문대통령님에 누가 되니 .. 대충 자살로 덮읍시다...

  2. 달빛사냥꾼 2018.11.19 00:50 신고

    의혹. 자살하러 복귀? 유서없이?

    의혹. 총으로 머리쏴서 자살했는데 40분만에 사망?

    의혹. GP에서 총격있었는데 비상 있었나?

    의혹. 군에선 총격으로 사람죽으면 핸드폰부터 뒤지나?

    의혹. 응급헬기는 먼저 띄우고 사후 통보하면 된다더니 헬기는 20분동안 준비만하고 뜨지는 않았다.

    의혹. 사망확인후 헬기요청 취소한거 맞나?

    의혹. 40분만에 사망확인했다는데 헬기요청은 20분만에 철회했다면 헬기요청은 언제한건가?

    의혹.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바로 단정하면서 탄피, 총알이야기는 3일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통일부는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은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다"며 "올해에도 이번까지 합쳐 총 8회 진행됐다"고 대변했다. 이번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북, 미·북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된 지난 1년간 김정은이 무기 관련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 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 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라고 했다. "(신형 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읽힌다"며 "이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변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대응은 최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보도,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의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용 군사 활동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는 신형 122㎜ 방사포 50여 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중인 군사력도 감소시키는 대한민국 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을 2번 연기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우위에 있는 무인기 정찰 활동 등도 금지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3축 체계 구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와 관련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1. 고로 2018.11.17 14:09 신고

    어? 청와대 공식입장 나왔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장군님이 보내주신 풍산개가 새끼 낳은거 감격스러워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린게 공식입장인데 못보셨구나....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