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은수미(55)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1년여 동안 운전기사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 모씨는 최근 언론에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이씨의 회사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가 운전을 해준 것으로 알았을 뿐, 은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은수미 돈 대신 내준 이 모씨는 조직폭력배?

이를두고 검찰 관계자는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정치인 등과 관련된 이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작년 말 경기도 성남의 무역회사 K사 대표인 이씨를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중국 칭타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1년여 동안 도망 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이씨가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이달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 씨는 성남시의 한 경찰서 강력팀장 이 모씨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경찰관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K사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월급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 성남시(이재명) 조직폭력배 이 씨에게 ‘중소기업인 대상’ 줘,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

그런데 이런 이 씨는 2016년 11월에 성남시로부터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역 기업의 성장률과 기술개발 노력, 경영 성실도 등을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성남시와 이씨가 운영하는 K사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맺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OO 대표님.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 “위협받고 있는 저 지관근과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지관근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제가 (따로) 준비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성남시와 국제파 조직원 이모씨, 그가 만든 K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이고 시민 여러분께서 후에 접하시고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씨는 “며칠 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제 소신을 말씀드렸다”며 “이를 응원해주시는 분도 만났지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유·무선 매체를 통해 듣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기자회견 직후) 집 우체통을 뒤지는 사람을 발견하는 등 신변의 위협까지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선거가 전쟁이라지만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흘 뒤 은수미 전 비서관을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 은수미와 조직폭력배 이 모씨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관계? 정.관계 로비 수사확대

이씨가 도박 사건으로 도주한 직후 최씨의 월급은 끊겼고, 이후에는 월 수십만원의 차량유지비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총 760여만원이라고 한다.

이씨가 은 후보에게 접근한 것은 은 후보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은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이씨는 은 후보의 북콘서트 출판기념회 등을 찾아다녔고, 은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어 회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와 직원 월급으로 가장해 K가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 중으로 전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연이어 준비안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이혜현 검사)는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도리어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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