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공범 우모(33)씨, 양모(35)씨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연이어 준비안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네이버 아이디를 교부받아 이용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이혜현 검사)는 “그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의 추가적인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매크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김 판사가 궁금해 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기능 등은 김씨의 변호인인 오정국 변호사가 답변했다. 오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 하나로 한 번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작업을 손으로 하기 귀찮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질문은 이어졌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지, 로그인이 안 된다면 손가락으로 직접 클릭하는 것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 등이다. 오 변호사는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도리어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김 판사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암호가 걸려있고 현재 송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며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준비하기를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 판사는 이어 “헌법상 피고인의 구속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다”며 “검찰은 이를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Fox 뉴스에 출연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P.T. 바넘의 말을 인용해 “분 단위로'XX’은 탄생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제외교의 잘속는 사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있다.

이날 북한이 제재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존 볼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몇 나라들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협잡꾼들”이라며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비용을 누가 대줬는지 아는가? 한국이다. (어이없다는 듯)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집단이 북한에 속고 있다고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볼튼은 “햇볕정책 한다는 그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대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P.T. 바넘이 말했듯, 분 단위로 ‘XX’은 탄생한다”고 말해 한국을 국제외교의 잘속는사람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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