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정인 교수가 남북간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북한에서도 주장 않는 철수를 우리나라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문 특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2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악한 독재자(김정은)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이 아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홍 대표는 “나와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차이는 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고 문대통령은 대화로 북핵폐기를 하자는 차이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동안 8차례나 속였으니 이제 대화로는 북핵폐기를 풀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인데 북의 노동신문.남의 어용언론,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일부 잔박들까지 뭉쳐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신문과 문 정부가 같은 논조로 홍 대표를 비난한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남북이 하이에나 처럼 떼지어 달려들어 물어 뜯는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수도 있다”면서 “포악한 독재자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도 아닌데 신뢰도가 77퍼센트나 된다는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고 내나라 국민들을 탓해야 하는지 가짜 여론조사를 탓해야 하는지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며 탄식했다.

끝으로 그는 “깨어 있는 국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고 덧붙였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