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남북 해빙모드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7년만에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뒷전으로 한 발언이 아니냔 지적들도 함께 나왔다.

이날 박 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면 우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 가동과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국시장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생 도입과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활로로 '혁신'과 '협업'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변화를 들면서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올리면 우리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이 향상돼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곧 정부, 대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네트워크', 바로 '협동조합'에 있다"며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플랫폼"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5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구매시장에서 늘 약자였던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구매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현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17년만에 최대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어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남쪽은 실업대란 중인데.. 청와대는 인민들 생각만 하고있구나", "아주 그냥 북한 퍼줄려고 미쳤군" 등등 비난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은행연합회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를 잔액 기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 연 1.82%로 각각 공시했다. 이는 전달보다 각각 0.03%포인트 오른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연 2%대에 올라서면서 국내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동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변동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9~4.69%에서 오는 18일부터 연 3.52%~4.72%로 0.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의 경우도 연 3.33∼4.53%에서 연 3.36∼4.56%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20~4.20%에서 18일부터 연 3.23~4.23%로,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3.19~4.19%에서 연 3.22~4.22%로 각각 0.03%포인트씩 올린다. 다른 은행들도 코픽스 금리가 오른 만큼 주담대 금리를 올린다. 

대출금리 상승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는 뚜렷하다. 은행들이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내주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장금리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연 2% 내외였지만 최근엔 연 2.683%(15일 기준)까지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예금은행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65.8%)을 적용해 계산한 규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및 경제 전문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이 4%에 육박했고 실업률은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고용-소비 간 선순환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 고용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가 고공낙하 하는 현상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금융 전문업체 마켓워치는 "대규모 감세와 수십 년 만에 가장 뜨거운 고용시장 호조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도 CNBC·무디스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8%(전 분기 대비)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2014년 3분기 5.2%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찍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4% 성장률'에 바짝 다가서는 수치다.

성장률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건 경제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5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두 배이자 작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9% 증가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소비자에게서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을 늘려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기업이 보너스 지급, 최저임금 인상, 직원 복지 확대에 나섰고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모색하면서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2016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30만개에 달하며 이 분야 노동자들 임금 총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워드 매카시 제프리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4분기에도 평균 3.5%대 성장이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드디어 감세안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4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실업률도 미국 경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졌다. 1969년 이후 3.8%를 기록한 건 2000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49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5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22만3000개 증가해 시장 예상치(19만개)를 상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올해 3.6%, 내년에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 조선아듀 2018.08.03 08:31 신고

    닭쳐..조선 쏘바리

  2. 장춘기 2018.08.24 14:18 신고

    고마워요.
    수고비는 자유당에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주시는 글 부탁드립니다.


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7만6천 명(28.6%) 감소해, 10대 청소년이 최근 일자리시장에서 급격하게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난 가운데 청소년이 일할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15~19세 취업자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1982년 7월 이후 올해 4월이 가장 크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9월에는 4.1% 증가했으나 같은 해 10월 6.5% 감소로 전환한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감소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0%대에 머물렀으나 4월에 28.6%로 급격히 높아졌다. 15~19세 취업자 다수는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취업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일용 근로자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 업종에 많이 종사하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인 점을 고려하면 15~19세 취업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정액 급여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9세 이하였다.

29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 급여는 9천678원이었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관행 등을 고려하면 15~19세 근로자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는 북한의 비핵화에 들어갈 총 비용은 2조달러로 약 2100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비핵화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비용을 4등분 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에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조 달러라는 이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및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된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 소비자 판매가격은 4만7309원으로 작년 동기(평균 3만6044원)에 비해 31.3% 급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쌀값이 치솟으면서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생필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즉석덮밥 가격은 지난주보다 15.1%, 즉석밥 가격은 7.6%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값이 오른 건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27년 만에 처음 4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줄어든 쌀을 정부가 18% 수매하면서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격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 작은 걸 사두고 먹어야 겠다는 소비자부터 1000원하던 공깃밥 가격을 더 올려야되나 부담 스러워하는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이를두고 농협 관계자는 “작년 쌀 생산량이 최저치다보니 산지 재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최근 공공비축미를 풀면서 오름세가 완화된 면은 있으나 당장 평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했다.


  1. bomi 2018.06.17 03:14 신고

    물가 장난아니네요.

2일, 미 상무부는 화학제품 일종인 PET 레진에 최대 101.4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밀어주는 것 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 재계 고위관계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한국산 제품을 향해 연이어 관세 포탄을 쏘아 댓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안보와 산업 분야에서 트럼프는 완전 다른 사람 같다”며 “철저히 실리를 취하려는 비즈니스맨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미국 정부는 화학제품인 PET레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전에도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합성단섬유와 저융점 폴리에스터(LMF) 역시 미국 내 대만 제조업체 제소로 현재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다.


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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