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1. 고로 2018.12.10 15:51 신고

    적폐 한명을 구속하는게 민생사범 백명 구속하는것보다 승진이 잘되거든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위인맞이환영단(여기서 위인은 김정은을 말한다)’이 주최한 ‘왜 위인인가?’ 세미나에서 김수근 단장은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그는 ‘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라는 주제 강연에서 "(김정은이) 왜 위인인가? 위인이니까요. 제가 한 번 설득해보겠다"고 말을 꺼냈다. 김 단장은 지난달 26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이라고 외쳐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김 단장은 "김정은 위원장님은 한반도 전쟁을 멈춘 위대한 인물"이라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북한이 핵(核)을 만들게 했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게 했다. 위력(威力)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이 논의하는 데 훼방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깡패국가지만 북한엔 쩔쩔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을 하면 강대국이 갖고 있는 무기(핵과 ICBM)를 갖고 동등하게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외교를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가 생겼고,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핵 폐기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라고도 했다.

김 단장은 "한반도 평화가 오고 있고, 번영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노벨평화상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원웅 전 통합민주당 의원(현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박근혜를 좋아한다는 사람보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훨씬 개념 있어 보인다."라고 말해 논란에 논란을 더했다.

문재인 정부도 끝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젠 하다못해 세계 최대 살인마인 김정은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찬양하는데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런 무리수를 둬서라도 김정은을 연내에 답방시키려는 수작이 훤히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 문 정부가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이란 선물을 못안겨주도록 사선을 지키자.


8일 오전, 군 소식통은 북한군 소속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TAL)으로 남하하는 모습이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 돼, 공군은 긴급 출동해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TAL이란? 영해의 접속수역처럼 우리 군이 선제 대응을 위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서해 부근에서 TAL은 통상 NLL를 기준으로 2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는다. 북 전투기들이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이날 해병대 2사단도 총원 전투배치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비행체가 감지돼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맞다"면서 "육안으로 비행체가 확인되지 않아 적군인지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이같은 행동을 두고 군 안팎에선 최근 우리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남북은 오는 12일 시범철수한 GP 상호 검증을 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 항공기가 이런 시점에 TAL 부근을 비행한 배경이 미묘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실장은 "이날 북한 전투기가 남하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공군이 훈련 차원에서 비행했다"고 전혀 다른 설명을 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17.3.28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엔진 연소 시험을 3차례 했다는 CNN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외신 보도 내용도 그 연장선 상에서 평가한다”고 둘러대듯 말한 바 있다.

그러나 CNN의 보도 당시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남.북은 맹목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CNN은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과연 북한이 평화를 원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문재인 정부에게 정면으로 던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실장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발언만 내뱉고 있다. 그리고 어제(8일) 북한 비행체가 대한민국 상공을 침범했다. 엄청난 사건인데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쉬쉬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달콤한 평화를 깨고 나와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이유다.
  1. 창조로 2018.12.09 15:17 신고

    노재천이도 말바꾸는데는 일가견이있네 이노마도 노란쪽인가?

  2. 클나라 2018.12.09 17:03 신고

    헐~ 어서오세요하고 활짝 열어놨으니 정은이 맘만 먹음 처내려 오겠네~ 문정부야 정신들 좀 차리시게~


6일, 해병대는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상황은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가 군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 소식통은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병대와 해군에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NLL과 한강 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후 해상에 대한 추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향후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과 연계해 북측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가 반대한 이유는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대북 정찰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DMZ 비행금지구역이 시행된 이후 무인기 정찰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된 '헤론' 무인기는 탐지 거리가 20~30㎞에 달해 북한 황해도 해안의 해안포는 물론 내륙 지역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아직 NLL 및 한강 하구에 설정될 비행금지구역의 거리가 얼마일지는 미정이다. 하지만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대북 감시 지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도 제한된다. 군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 등 국지 도발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 헬기 여러 대를 배치했다. 황해도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에는 50여 척의 북 공기부양정이 배치돼 있는데 이들은 30분 내에 백령도를 타격할 수 있다.

헬기의 경우 DMZ 비행금지구역은 동·서부 모두 10㎞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백령도·연평도에서의 공격 헬기 비행은 불가능해진다. NLL로부터 백령도는 5㎞, 연평도는 1.5~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 유사시 북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하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의 출동·훈련도 제한을 받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북 공기부양정이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시속 100㎞에 가까운 고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육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동시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시에 대비해 아파치 헬기가 서해상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것이 힘들어진다.

한강 하구의 경우도 '헤론' '송골매' 등 무인기의 대북 정찰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해군 함정이 기동작전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하지만 정보수집함에 탑재된 무인기가 NLL 인근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북이 서해 NLL 일대와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서북 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 고로 2018.12.08 13:14 신고

    아하 이래서 백령도 방어수단을 헬기로 바꾼거구나 ㅋㅋ 헬기로 바꿔놓고 비행금지 먹여놓으니 정말 장군님께서 행복하셔욤 ㅋㅋㅋ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억82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이는 기금이 편성된 이후 연평균 집행액 7억6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30억8200만원에는 12월 마지막 달 집행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추가 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직 더 남았단 소리다.


올해 기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21일 방북(訪北)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10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단일 건으로는 지원액이 가장 많다. 남북정상회담 홍보비에는 4억240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청에 내건 정상회담 성공기원 걸개와 지하철 역사(驛舍) 광고판에 이 돈을 썼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도 5억900만원이 쓰였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국립극장 대관비, 조명·음향장비 임대, 무대장치, 인건비에 모두 5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2억3600만원, JTBC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제작에 1억3200만원을 썼다. 이는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서평식당’이라는 주제로 방영됐다. 서울시는 향후 평양시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기금 1억3200만원을 민영방송사인 JTBC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통일맞이’ 행사에도 5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서울시청 합동 시범 공연에 5600만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에 4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시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200억원 규모다. 기금이 조성된 이듬해인 2005년 22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이후 매해 연평균 10억원 안팎을 썼다.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1년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2억3200만원으로 집행이 재개됐다. 이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에는 6년 전보다 15배 이상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내년엔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김정은과 공산주의 찬양으로 종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인터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라고 외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단장은 이 방송에서 (김 위원장에게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며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죽인 형, 고모, 그리고 북한 기쁨조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김씨 왕조의 3대(代)세습,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딸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며 "시진핑(중국 주석)이나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20년 넘게 하는데 왜 거기는 세습이라고 이야기 안 하냐"고 반문했다. 이 또한 세습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비교하고 지적할 뿐 강제와 자유의 차이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더 웃긴건 김정은 팬이라던 김 단장은 정작 북한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저는 돈도 없고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북한을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각할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 김 단장의 김정은 칭송이 여과없이 전파를 타자, KBS 공영노동조합이 반발했다.

KBS는 이달 3일부터 보도프로그램인 ‘뉴스라인’을 폐지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확대 편성했다. 진행자 김씨는 회당 35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이 월~목요일 주 4회 방송되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의 출연료는 주당 1400만원, 월 5600만원 수준이다.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대 안팎이고, 20~49세 시청률은 1%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뉴스라인을 폐지하면서까지 이렇게 인기없고, 고비용에,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키는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이 회차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의 김정은 사랑. 이북사랑을 대통령으로서 직접 언급 못하니, 이 방송을 빌어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도 이 추악함에 대한 공평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훗날 반드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문재앙척살 2018.12.06 23:06 신고

    이판사판 공사판... 나를 초대해서 이야기하면 감당이 되겠냐고 나발 부는인간이 저정도는 걱정이나 할까요? 개 돼지가 부러운것도 걱정도 국보법도 좌파인정도 신경 안쓰는 개 돼지가 되었으니 내맘대로 하겠지요~!


5일, 교통공사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달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평양 지하철과 교류 사업 추진'등을 포함한 148가지 요구 조건을 공사 측에 제시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안으로 보인다. 이유는 교통공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협상 요구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넘어 정치적 간섭도 서슴없다. 노조를 두고 "빨갛다", "북한과 연결된 조직", "간첩", "귀족노조" 등 좋지 않은 소리가 흘러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는  '중학생까지 무임승차 확대' '자녀 대학원까지 학비 지원' 등 사실상 협상이 어려운 요구도 끼워 넣었다. 이를두고 지난해 적자 규모가 5253억원에 달하는 데다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조는 상위 기관인 민노총 지침에 따라 7.1%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권고한 임금 인상률은 2.6% 수준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기준 교통공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38만원으로, 서울에너지공사(8227만원)에 이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2위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노조 게시판에 "월급 7.1% 인상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썼다. 다른 조합원은 평양 지하철 교류 요구를 두고 "회사가 이 모양이 됐는데, 평양과의 교류가 무슨 소리냐"고 적었다. "명분도 없는 파업으로 조합원들 고생시키려 하지 마라"는 비판도 나왔다.

과연 노조에게 빚진 문재인 대통령 아래 펼쳐지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 깡패같은 요구를 각 공기관들이 거절하면 노조는 파업을 강행한다. "이게 진짜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라고 물으면 이에 노조는 "그렇다, 노조가 원하던 나라다."라고 대답할 것만 같아서 소름끼친다. 진정 특권층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5일, 정 장관은 이날 '2018년 연말 전군(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장관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월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작전은 기본이고 미군도 주도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으름장 앞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미국 앞에선 어찌 이렇게 당당하실까. 평화? 그게 과연 살아있는 입만으로 이뤄지는 건가? 아님 종이에 적은 것으로 평화가 보장되었던가?

현재 미국으로 인해 평화가 지켜지고 있단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자존심 따위에 거는가?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부디 정신차리고 현실을 보시길 바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대조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내심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산업용 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홍의락·권칠승·김성환·박범계·박정·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이훈)이 요금 개편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도 국민의 뜻인가? 항상 국민. 국민 운운하면서 정작 세금 관련 문제는 문 정부(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진행하려는 건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와중에 본인들 정책 성공을 위해서 전기료를 2배나 인상 시키시겠다? 언제까지 국민 이름을 사칭할지 걱정이다.
  1. 문재앙척살 2018.12.04 20:15 신고

    |개|씹|새|끼|야 |개|나발 불지말고 원전이나 제대로 칫고 다시 가동할 생각이나해라 오염덩어리 태양광패널 설치해서 국토 오염시키지 말고! 원전 가동하면되지 전기요금을 왜 올리냐? 등|신|새|끼!

  2. 잠팅 2018.12.04 21:46 신고

    글로벌 수준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라도 있숩니꽈?
    우리 쓰기도 아쉬운 거.. 전기를 타국에 팔 것도 아닌데..ㅡㅡ.

  3. 고로 2018.12.05 08:12 신고

    촛불시민은 촛불정신으로 촛불밝히며 살믄 되쥬~~ 문재인대통령님과 환경시민단체 깨시민님들은 탈원전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라!! 부담은 개돼지가 짊어지고 가믄 된다~~~

  4. 정민옥 2018.12.06 10:36 신고

    서민이 ᆢ돈 내는것에 예민 한데ᆢ전기요금을 많이 내라고 미쳤네~더불어 사는데 ᆢ더불어 민주당 이원욱ᆢ니가 더 많이 내라 ᆢ

  5. 관저로 2018.12.06 10:40 신고

    겨울에 전기 ᆢ
    여름에 전기ᆢ많이 쓰는데ᆢ전기요금 많이 내라고 ᆢ♩♫♪♫ 이원욱 니가 많이 내던지ᆢ~~


3일,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자체 감찰 때 “다른 수사관들과 5차례 정도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은 사업가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골프 회동을 함께한 또 다른 특감반 직원 2명과 김 수사관 등 모두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냈다. 청와대 조사 당시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에는 1차례만 골프를 쳤고, 나머지 4번은 주말에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A 대표뿐만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골프장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A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평일에 다른 특감반원 1명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곧 특감반원 10명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골프 비용을 댄 다른 특감반원들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도대체 누가 누구의 부패를 감찰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염치도 없나? 청와대 내부에서 먼저 음주운전하랴, 민간인 폭행하랴, 온갖 비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놈의 '적폐청산'을 운운하고 있다니, 뻔뻔함을 넘어 역겹다. 이제 이 정부 지지자들도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사실'을 직면해야되지 않을까? 나라가 昏庸無道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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