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현지시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위해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양국이 상의 없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과 남.북 경협 과속을 두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 10월부터 지뢰 제거 및 인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도로 개설 작업을 해왔다. 우리 군은 GOP 철책으로부터 군사분계선(MDL)까지 1.7㎞에 걸쳐서 방탄굴착기 등을 동원해 길을 냈으며, 북한군도 북측 철책에서 MDL까지 도로를 조성했다고 한다. 양측은 도로 공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 모두 도로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22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측 대표는 다른 날짜에 이곳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내년 4월 MDL 부근에 유해 발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때 이 도로를 따라 인원이나 차량이 MDL을 통과할 수도 있다. 앞서 양측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도로 연결과 관련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견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실로 놀랍다. 어떻게보면 그 댓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치뤄야하기에 문 정부가 결정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근거없는 평화'를 믿으며 이러한 위험한 결정을 하기보다 먼저 '북한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한.미 워킹 그룹 한국 측 대표 김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온갖 긍정적인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했지만 "(남.북 철도)착공식은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결국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기사에  "북한에 200t 귤을 보내줄 땐 군용기를 잘만 써놓고.."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5시 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영화 '출국'을 보고 왔다. 영화를 보면 윤이상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온다. 그는 납북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 꾀임에 당해 비극을 당하는 오길남씨 가족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상영관에 걸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들과 답답한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래서 짚어 봤다. 첫째,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 내에 암적인 존재로 기생해 있을 윤이상 같은 인물들의 실체를 알리는 것 보다 좌파들의 등쌀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런 부성애를 강조한 점이 보여,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영화에서도 윤이상을 윤이상이라 부르지 못한다. 둘째, 한겨레 등 좌파 언론들의 프래임으로 부역자 영화란 말도 안되는 오명이 생겨 본 제목 '사선에서'가 '출국'으로 변경된 점도 이 영화의 흥행 참패에 한몫 했단 것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엔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 사실 오길남씨의 아내이자 통영의 딸로 불리는 신숙자 여사는 북의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서 지병인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 혜원양과 규원양도 똑같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끝장면엔 큰 딸 혜원양이 성인이 돼 북한에서 유람선 안내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외국기자에게 우연찮게 사진이 찍히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그 사진이 대한민국 내 '평양사람들'이란 전시회에 걸렸고, 그 사진을 오길남씨가 보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마치 잘 지내고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실제 부인 신숙자씨는 약 한 번 제대로 지원 못받고 풀을 뜯어 연명했다는 게 진실이고 딸들 또한 마찬가지였을텐데 너무 급조된 마무리라 가슴이 답답했다. 이 또한 가짜 평화에 미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는 대부분 조조, 심야 시간대에라도 상영중이다. 보지 못했다면 이 만큼이라도 감히 용기내준 배우들과 감독을 위해 관람하시고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당직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고 정부·여당도 공식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집회에 찾아가고, 공개 발언까지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독자적으로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시장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자리였다.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고,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도 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냄새를 맡아서 일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 잠룡으로 지목됐던 안희정 청산에 이어 이재명까지 정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거 당한 안희정, 제거 중인 이재명 둘다 여권 내 잠룡격으로 불렸지만 둘다 친문이 아닌 비문非文이었고, 박 시장 본인도 잠룡으론 불리지만 비문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재명은 한 방송에서 한국노총과 친하다고 떠든적이 있다.)

민생은 관심없고, 쇼와 개코정치에 능한 박 시장이 과연 쇼의 대가로 불리는 문 대통령과 자리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바라는 바이지만 죽더라도 싱겁게 죽지 않길 바란다.
  1. 고로 2018.11.20 08:14 신고

    이재명 다음은 박원순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ㅋㅋ 박원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건데 곧 안희정 이재명 꼴 날거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포용 포용 말하시지만 정적에게는 워낙 용서라는게 없는 분이시라 ㅋㅋ

  2. 오봉룡 2018.11.20 08:22 신고

    데모하기 좋은 서울?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 안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이 폭주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서는 "북한 간첩이 침투 중에 발각되자 김 일병을 사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GP는 보강공사 중이었고, 지난 8월 22일부터 감시장비(TOD) 운용병으로 파견근무 중이었던 김 일병은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상태였다고 한다.

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지만, 청원인들은 글을 통해 "양구 군인 사망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엄청 빠르게 북한군 소행은 아니라고 결론짓던데 무슨 증거로 그렇게 단정짓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와 북한 관계 때문에 함구하는 건 아닌지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조차 아직까지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들은 "이렇게 떠나보내기엔 안타까운 한 송이의 꽃이 져버렸다. 정부에서는 은폐하거나 조작 없이 조사해달라",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조사와 언론 보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항상 늦장 대응하던 문재인 정부 치하 기관들이 이번 대응은 칼같이 빨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청와대 청원글과 각종 의혹들을 보니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싶어 부들부들 대는 일부 무리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다. 이들은 문 정부에게 해가되는 의혹 제기라면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다. 그나저나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해당 사건부터 소상히 밝히심이 어떨까?
  1. 고로 2018.11.18 15:52 신고

    예전같으면 군 부조리에 따른 상사들의 폭력으로 몰고가믄 되는데.. 그러면 문대통령님에 누가 되니 .. 대충 자살로 덮읍시다...

  2. 달빛사냥꾼 2018.11.19 00:50 신고

    의혹. 자살하러 복귀? 유서없이?

    의혹. 총으로 머리쏴서 자살했는데 40분만에 사망?

    의혹. GP에서 총격있었는데 비상 있었나?

    의혹. 군에선 총격으로 사람죽으면 핸드폰부터 뒤지나?

    의혹. 응급헬기는 먼저 띄우고 사후 통보하면 된다더니 헬기는 20분동안 준비만하고 뜨지는 않았다.

    의혹. 사망확인후 헬기요청 취소한거 맞나?

    의혹. 40분만에 사망확인했다는데 헬기요청은 20분만에 철회했다면 헬기요청은 언제한건가?

    의혹.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바로 단정하면서 탄피, 총알이야기는 3일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통일부는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은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다"며 "올해에도 이번까지 합쳐 총 8회 진행됐다"고 대변했다. 이번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북, 미·북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된 지난 1년간 김정은이 무기 관련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 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 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라고 했다. "(신형 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읽힌다"며 "이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변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대응은 최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보도,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의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용 군사 활동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는 신형 122㎜ 방사포 50여 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중인 군사력도 감소시키는 대한민국 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을 2번 연기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우위에 있는 무인기 정찰 활동 등도 금지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3축 체계 구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와 관련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1. 고로 2018.11.17 14:09 신고

    어? 청와대 공식입장 나왔는데???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장군님이 보내주신 풍산개가 새끼 낳은거 감격스러워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린게 공식입장인데 못보셨구나....

16일,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들은 북한이 실험한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군의 무기 실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1년 만이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하셨다"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 개발 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최첨단 전술무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해당 무기의 위력을 보고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 놓았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평화 선언? 이렇게 김정은이 평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북한은 분명 먹을 것도 부족할 만큼 제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가?

무기를 만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건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수상쩍은 행동과 지금의 상황이 퍼즐처럼 맞아들어가고 있는 듯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가 득보단 독이될것만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들이 또 평화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자, 이번엔 어떻게 변호할텐가? 해보시라.


15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이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제재는 대화 소재가 아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백악관은 "제재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의 FFVD와 제재의 이행, 남북 협력,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 점을 지적하자 김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해 더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같은 행동은 북한 눈치보기, 북한 대변인 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변인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옹호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14일 열린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대북(對北) 제재(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식의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참관을 약속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끝까지 북한을 대변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날 김 차장은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 왔다는 의미다. 노동·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다.

이렇듯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스커드·노동 등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다"며 "북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보고대로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0여발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스커드로, 총 600여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500㎞가 주력이며 개량형인 ER형은 1000㎞에 달한다.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공개한 둥근 구(球)형 핵무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 공개한 장구형 핵무기(수소폭탄) 등 직경 60~80㎝ 이내로 스커드는 물론 화성-14·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선 전략탄도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제거뿐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이외의 단거리 미사일 제거는 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그런데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핵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CSIS를 통해 밝혀지자 문 정부는 당황한 듯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릴 해대기 시작했다.

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마치 평화가 온 것 처럼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를 실행해 놓고 북한의 만행이 알려지자 이제와서 딴소릴 하는 것인가?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다. 또 입을 놀려대면 멍청한 콘크리트층인 좌파들과 선동된 국민들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속 이런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를  보고 있는 우파는 당연히 화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들도 똑같은 한표다. 우파들은 이런 좌파들을 멍청하다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잘 구슬려야 될 때인듯 하다.
  1. 신광혜 2018.11.15 20:26 신고

    감정적으로받아들이고 비이성적인사람은 어찌구슬릴까욤

    • 진주모 진주모 2018.11.16 17:28 신고

      강성인 분은 정치 주제로 얘기 해봤자 또 싸우실테니 그냥 시간에 맡기는 게 좋죠. 제일 고난이도 방법이죠.


지난 8일,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고 14일 서울 도심에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서울시민 환영단 모집'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가하면 SNS상에선 자신을 '백두칭송위원회 위원'이라고 밝힌 한 30대 남성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님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현재 친북·좌파 성향 13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3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단체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국가보안법과 반북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불신을 완전히 가셔버리게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걸맞은 자세와 태도로 환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백두칭송'이라는 제목의 시(詩)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언론에 우리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을 높이 칭송하면서 온 겨레가 마를 줄 모르는 천지의 물과도 같이 조국 통일의 새 력사를 끊임없이 써 나가자고 호소한 시가 실렸다'고 했다. 해당 시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자주시보'에 쓴 것이다. 황씨의 남편인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대표는 백두칭송위원회 핵심 인사다.

백두칭송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연설대회와 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연설대회 행사명은 '김정은', 예술 공연의 제목은 '꽃물결'이다.

이를두고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면서 "다만 명백한 이적(利敵)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서울시민 환영단 모집'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시민 모두 환영단에 함께하자'는 내용의 전단을 서울 광화문과 신촌 일대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며 "일부는 이미 철거했고, 다른 현수막도 치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열었지만 단체 소개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우리 국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하나? 김정은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손자이며, 현재 자유민주주의에 맞선 공산주의 북한의 수장이다.

친북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위와같은 이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대충 넘어간다니 믿기지 않는다. 경찰은 뭣하나? 이미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체포할건가? 부디 언제간 누구든 대권을 잡는다면 백두칭송위원회같은 자들을 꼭 북송해주길 소망한다. 그래야지 북에 가서 실컷 칭송하고 이쁨받을테니...
 
  1. 신은감옥에있다 2018.11.15 10:01 신고

    대학생들도 압장선다...
    미래가 암울해지는군요

  2. 에이스 2018.11.15 12:48 신고

    그냥 북한에가서 열심히 칭송하며 살아라.대한민국 국민이 할짓은 아니다.전국민 투표해서 북으로 가고싶은 사람들 모아서 이번기회에 보내 줍시다.나라 시끄럽고 이게 나라 꼴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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