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전 대비 2.5%p하락한 47.7%를 기록해 50%가 붕괴됐다.

이를두고 국민일보는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과 코스피 지수 2000선 붕괴로 경제 위기 불안감 증폭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3주전 39.0%에서 2.2%p오른 41.2%을 나타났다며 부정적 시각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7~29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전체 응답자 중 47.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3주전(10월 9일)비해 2.5%p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41.2%로 3주전에 비해 2.2%p 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 7.9%, ‘잘 모름’ 3.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67.2%, 경기·인천이 55.9%로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대구·경북(34.1%), 서울(39.5%), 부산·울산·경남(40.8%), 대전·세종·충청(44.1%), 강원·제주(47.6%) 등 대부분 지역에서 50%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경북과 서울에서는 각각 57.1%, 47.4%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59.7%)와 40대(57.0%)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19~29세(47.1%), 50대(46.4%), 60세 이상(34.1%)의 순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2%, 여성은 50.2%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83.0%, 66.8%로 역시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각각 89.2%, 77.7%, 47.8%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0%+휴대전화 8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2명(총 통화시도 31,976명, 응답률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1. 고로 2018.10.31 22:04 신고

    경제 안되는개 촛불서민이랑 뭔상관임? 문대통령님이 최저임금 만원 쟁취하고 재벌기업 박살내서 서민경제는 정말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은 왜 떨어지지 ㅠㅠ

  2. 오월에 2018.11.01 01:20 신고

    아직들도 댓글알바하네. . 싸이비적폐들. . .

  3. 임주영 2018.11.01 21:07 신고

    맞아요,울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한 평등법 및 보호법을 완전 무시해놓고선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이로써 각종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가 하강(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통상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졌다. 공식적인 경기국면 전환 등을 판정하는 통계청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광공업 생산 감소율 19개월만에 최대치.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 전문가들 내년 2% 성장도 어려워...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의 감소율은 1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컸다.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떨어졌다. 건설투자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7개월만에 전월대비 감소 행진에서 탈피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이라는 일회적 요인 때문이어서 부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떠받치다시피했던 소비 마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면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2%중반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도체 산업이 홀로 떠받쳐온 한국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노동 정책 위주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고용 참사, 투자 참사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옥죄는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셀코리아’ 징후로 22개월만에 2000선 마저 내주며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이를 대변한다. 


- 내구재 소비 큰 폭 감소, 경기 하강 본격화 조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이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recession)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지만 경기동행지수가 장기간 100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경기가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가운데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전월비) 줄었다. 작년 2월(-3.0%)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제조업 생산만 따로 봐도 감소율은 2.1%로 작년 12월(-2.5%)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을 포괄하는 전(全)산업 생산도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이 역시 감소율이 2013년 3월(-2.0%) 이후 가장 컸다.

소비 경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2.2% 줄었다. 작년 12월(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1월(-14.6%)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2.4%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 문재인 정부는 추석연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분석.

정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공급차질 등이 소비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특히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9월 내구재 소비 지수(100.9)는 지난해 9월(111.4)뿐 아니라 10월(104.0)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구재 소비는 경기 등락과 관계가 밀접하다. 일상 소비재와 달리 내구재는 가계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둔화돼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성과급 등 근로자 임금이 줄 뿐 아니라 향후 소득 전망도 나빠지는 데, 결국 내구재 소비를 끌어내린다. 또 내구재 소비가 줄면 내구재를 판매, 설치하는 서비스업도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 둔화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 경기동행지수 2009년 6월(98.5)이후 최저치(98.6) 6개월 연속 하락. 경기선행지수 99.2 기록, 8개월째 하락.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현재와 미래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98.6까지 후퇴했다. 2009년 6월(98.5) 이후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크다고 본다.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것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하며 8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 전환점을 공식화하려면 종합 판단과 전문가 의견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경기전환 판정은)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늦지 않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경기가 2013년 3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회복중인 11순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바로 직전 순환기인 10순환기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9개월 간 이어졌다. 최근 경기동행지수 6개월 연속 하락을 계기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의 정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잔뜩 짓눌려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좀 인정할 때도 안되었나? 본인들이 임명했던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후, 입맛대로 보고를 올리는 강신욱 통계청장을 새롭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기 지표가 모조리 꺾였다.

그런데도 추석연휴 때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이라니 기기찬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당면한 위기만 피해가려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작정인가?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본인들이 틀렸음을 인정하시길 바란다.
  1. 고로 2018.10.31 17:08 신고

    경제상황 안좋으니 문대통령님 비난받는데...
    5.18 광주 성폭행으로 덮읍시다.. 광주 수천명 암매장 증언은 시신이 안나와버리는 바람에 망했지만.. 성폭행 성추행 증언은 절대 망할리 없는 무적의 논리이니 ㅋㅋ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과 정부 예산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4GW) 분량의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유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사업 내용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30년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며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지역 의원 10명 가운데 안호영·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000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덴마크는 풍력 산업이 총수출 비중의 8.5%로 81억달러를 차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일조량도 부족하고 태풍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여 년 뒤면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텐데 재활용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태양광·풍력을 설치할 때는 '일시적 건설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설치 이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예시로 든) 덴마크의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될뿐더러 유럽 대륙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전력망을 연결해 수출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전력을 수출할 수 없는 한국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이번 사업을 공개적인 논의 과정이나 외부 공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 군산·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었어야 할 공청회와 공론화 절차를 사업계획 발표 후에 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쪽 지역 분들께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기분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다. '대깨문'이란 이상한 신조어가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만들어 낸 다소 격한 말이다.

이번에 공산당과 맞먹는 지지율을 보내며 문재인을 키워왔던 전라도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깨문'을 실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아프지 않으려 미리 상처난 데 소금 뿌리듯 지적질 좀 해두고자 한다.

당신들이 만들어내고 지금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지지해준 대통령님 아니신가? 그러니 그가 내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강권한다.

29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입을 미리 맞추기라도 한듯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원안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인데 임기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강 위원장의 자진 사퇴의 표면적 이유는 교수 시절 지원받은 연구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시절인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비를 받아 써 원안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KAIST 교수로 재직한 2015년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74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했다. 
  
원안위 설치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위원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연구비 사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선 강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위증한 사례가 있어 이걸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당일에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낸 건 초유의 사태”라며 “강 위원장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쪽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사직서 제출 이유를 묻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할말이 없다. 이해해 달라. 더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분께서 이해해 달라 하시니 이해를 해드려야 하나? 그렇다. 문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그 사정을 친히 헤아려 즉각 사표를 수리해주셨다. 과연 그 수장에 그 부하다.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을까? 국민 세금 뜯어먹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국가직. 나라도 국영기관도 웃음거리 천지다.
  1. 비채 2018.10.30 21:45 신고

    해하려....아닙니다
    헤아려....가 맞습니다
    해하려....는 해치다 해코지하다의 뜻 입니다

    언제나 좋은글 잘 읽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요....감사합니다


29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북핵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에 앞서 임 실장을 먼저 찾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건 대표가 청와대의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 실장 대신 임 실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임실장과의 만남 이후인 30일 정 실장을 만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진의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관계가 잘되면 비핵화도 잘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임 실장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2차 북·미 회담 진행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가 요청했다는 '한국 정부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에서는 최근 한·미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사업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임 실장에게 남북 철도 연결 및 군사 합의 등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청와대 논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과거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비핵화도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 원칙과 함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임종석 상왕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미국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도 이젠 대놓고 임 실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접하고도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 밖에 못보는 국민들... 종말에 그 실체를 접하고 소스라칠 날도 머지 않았다.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북한의 리선권이 지난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호통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는데, 보고받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해 호통을 친 게 사실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리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리선권을 두둔하는 듯 답했다.

정 의원은 "(북측에서는)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수들이 가서 경협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겠냐"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0·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때도 조 장관과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합의를 하기로 한 약속장소에 조 장관이 5분 정도 늦게 나타나자 리선권은 "일이 잘될 수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언짢은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낸 바 있다.

이건 솔직히 뭘 덧붙일 말도 없다. 말 그대로 북한이 대한민국 고위층은 물론 대한민국 자체를 호구로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선권을 충실히 변호하고 계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둘도 없는 충신같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어디에...?
  1. 고로 2018.10.29 20:22 신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경영권 승계 보장 받으려면 진짜 실권자에게 갖다바치라고!!

  2. 유은혜미치련 2018.10.29 22:19 신고

    진짜 저것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네요. 문재인이 자기들 하수인이 아니면 어찌 저리 망발을. 기도 안찬다.

  3. 아파트담보 2018.10.29 22:50 신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4. 필부 2018.10.30 08:30 신고

    앞뒤 정황을 들어봐야될듯한데
    앞뒤 다 짜르고
    저 얘기만 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저의가 뮛이냐

  5. 리선권 2018.10.30 08:43 신고

    내래 잘못했시유 무식한놈이 말실수 용서바라우
    정은동무 알면 이눔은 미사일 표적 되는거래요

  6. 리선권 2018.10.30 08:51 신고

    정은이두내손안에있소이다.

  7. 가짜뉴스박멸 2018.11.02 07:16 신고

    가짜뉴스,,개거품

  8. 가짜뉴스박멸 2018.11.02 07:16 신고

    가짜뉴스 개거품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급 장성(將星)들이 많이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 포함)의 성범죄 피의자 56.3%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 3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직할부대 포함)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군인의 성범죄 상당수가 여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이중 군인 간 성범죄도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2018년 6월까지 1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범죄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도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김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힘 있는 높은 부대’에 근무하면 성범죄 처벌도 ‘솜방방이’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GP11곳 파괴 합의를 덥썩 물 정신머리는 있고 곪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위 문제들은 처리안하시나? 전시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적과 싸울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다.

이러다간 전시에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 장관님 당신께 많이도 안바랍니다. 부디 대한민국 군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피아식별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동해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구글 어스'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살펴본 결과 북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마양도는 신포에서 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동해 최대의 북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이다.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마양도 부근에 75~76m 길이의 잠수함 2척과 30~32m급 잠수함 2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m 길이의 잠수함은 북한의 주력 구형 잠수함인 로미오급(1800t급), 30여m 길이의 잠수함은 상어급 소형 잠수함(330t급)으로 각각 추정된다.

VOA는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이 많을 때 30척가량, 적을 땐 20척 남짓"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마양도에서 북 잠수함들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촬영된 '디지털글로브'의 위성사진에는 마양도 내 군 부대 연병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렇듯 북한은 잠시라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여러 저명한 언론사 또는 국영기관을 통해 그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그런데 평화라는 설탕 발린 떡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자들은 대체 뭔가? 더군다나 삼자들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밀접히 관련된 당사자들이 말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절대 불리한 GP11개를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바보거나,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때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 논평 요청이 단순 경고가 아니라는 듯 미 재무부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 그리고 위티옹의 지배주주인 탄위벵(41)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탄위벵을 기소하고, 수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을 비롯해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시범철수를 추진 중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와 완전 파괴 작업을 11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 돼 왔던 불균형 논란(북한 GP 160개. 대한민국 GP 60개)에 근거해 '안보 자살행위'라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GP철수에 균형을 맞추는 건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산수도 어려운 건지 그동안 미진했던 남북 군 정상회담 합의를 더 날쌘 '개'로 갈아치우면서 북한이 매우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 열린 남.북 군장성회담 직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GP철수 합의에 대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 신임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는 그냥 덥썩 합의했다.

이렇듯 남.북 군 장성회담 내내 불만이었던 북측 군 간부들이 이번에는 입이 귀에 걸려 돌아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한국군 소장급)은 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북남(남.북)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남.북)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입증했다”고 매우 흡족한듯 말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북측 감시망 5분의 1을 그냥 냅다 버리게 됐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합의를 한 걸까?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그 대책을 듣고 싶다.
  1. 고로 2018.10.27 11:57 신고

    문통이 코스피는 깨져도 무장해제만큼은 잘 챙기네요.. 이게바로 촛불정신이죠!!

  2. 개돼지 2018.10.27 17:18 신고

    장경두 국방은 해명하기바란다

  3. 겜맨 2018.10.29 07:53 신고

    국방은 버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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