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7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71만6000명) 대비 0.3% 감소했다. 늘어야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다.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했다. 점포 100개 중 4.3개가 문을 닫고 2.4개가 새로 창업했다는 의미다. 이렇듯 장사를 접으려는 자영업자가 많아 폐업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떠나자 건물주들이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을 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실 증가 현상은 동네 상권뿐 아니라 주요 광역상권, 신흥 골목상권, 직장인 수요가 두터운 오피스상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8%대였던 강남지역 공실률은 올해 1분기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산대로 공실률은 6.7%에서 7.5%로 높아졌다. 신사역 주변 공실률은 4.9%에서 7.0%로 급증했다. 종로 공실률은 같은 기간 11.0%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동의 공실률도 9.9%로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2분기 8.2%를 기록한 뒤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홍대·합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4분기 7.4%였던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는 12.5%로 훌쩍 뛰었다.

기존 임차인들이 대거 장사를 포기함에 따라 상가 점포 임대차 매물도 급증했다. 상가중개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상가 점포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강남구 매물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장사할 임차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임대료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골목 상권에선 최근 2~3년 새 권리금이 반토막 난 상가가 많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리단길과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평균 상가 권리금(100㎡ 점포 기준)은 7000만~8000만원에 그쳤다. 2014~2015년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에서 권리금이 형성됐던 곳이다.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영업자 빚 탕감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문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넉넉치 않은 국고에서 문 정부가 택한 것은 당장에 가장 쉬워 보이는 빚 탕감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떠안을 부담감으로 남게 됐다.

과연 문 정부는 묘책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줄줄이 파산할 게 불보듯 뻔한데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묘책이 있는가 보다.
  1. 대본왕자 2018.07.23 16:45 신고

    늬들이 뽑은 업보이니
    받아들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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