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3대 업종인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숙박·음식점업(모텔, 치킨집, 식당),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경비·청소와 같은 인력 파견)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 인원이 18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3대 자영업종이 국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총 731만4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10.9%(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세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부진 원인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일자리(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또 올해 유난히 심한 폭염 탓에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폭염이 계속돼 왔고, 올해 정도가 심하다고는 해도 자영업 주요 업종 고용이 18만개 이상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추락하는 고용률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 4대강 사업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는 폭염 탓, 인구 감소 탓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얼마나 나라 혈세를 쓸지 안봐도 뻔하다. 보 개방에 수백억, 일자리 예산에 수십조. 2년 차에 이정도라면 5년차에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1. 신광혜 2018.08.21 14:50 신고

    인구감소랑 무슨상관인지 궁금.
    내수 수요가 줄었다는 말로 이해하려해도 그게 벌써 효과나타난단소린가? 이런생각드네요

  2. 하트 2018.08.21 16:23 신고

    경제라는 게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여년 나라는 구석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다할만큼 썩어빠졌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전부가 아닌 일부분일 것이다.
    글쓴이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알길 없으나
    이제 2년차에 들어선 정부의 정책을 어느 한 시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부인 양 침소봉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려거든 개인 일기장에 끄적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바란다.

    • 고로 2018.08.21 18:02 신고

      맞습니다!! 촛불정신으로 봐라보면 이명닭그네때 경기 안좋은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잘못이 아닌 이명닭그네 잘못인거고 지금 안좋은것도 이명닭그네 잘못임을 알수 있습니다!!!

    • 진주모 진주모 2018.08.24 18:40 신고

      문빠는 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지...ㅋ 그런데 니들은 경제 지표는 왜 무시하니? 아님 까막눈이니? 지난 10년간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못한적이 있었냐?ㅋ

    • 진주모 진주모 2018.08.24 18:41 신고

      ㅋㅋㅋㅋㅋ ♩불정신

  3. 기득권적폐청산 2018.08.21 18:12 신고

    문빠들이 슬그머니 등장?ㅋ
    잚못된건 모두 남탓
    잘하는건 모두, 문재앙이 잘해서 ㅋㅋ
    웃고 갑니다
    잘하는게 있다
    쇼쇼쇼

  4. 행복하자 2018.08.21 21:39 신고

    모든걸 내편 . 아니편 나누는버릇이 친박ㆍ진박ㆍ탈박. 몬박박~~ 거리더니 걸핏하면 문빠네 아니네. . 편가르기 지겹닷!!! 이명박그네 폭망시킨 나라경제가 1.2년사이에 금♫♪♪복할수있냐??? 쌩떼를 써도정도가있어야지. 그저반대를위한반대는 집식구들이랑하시지. 쯧!

  5. 문제 답 2018.08.22 02:27 신고

    진짜 이번 문정권은 도적놈 같다
    울 세금 54조 어디로
    울 쌀 어디로
    울 비트코인 어디로
    올림픽때 북한 놈들의 가방엔 뭐또?
    콘텐인 박스안에 또 뭐 ?

  6. 문제 답 2018.08.22 02:28 신고

    이해찬은 빨리 집에가서 발 딱고 자라

  7. 진주모 2018.08.23 17:13 신고

    주모야
    너야말로 빨리 취직해야지?
    언제까지 백수로 살면서 이런 블로그 글이나 쓸래?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