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931명 중 889명이 가석방 확정이 돼 모두 풀려났는데, 그 중 120명의 전자발찌 대상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 유명인사들이 제외했지만, 정작 성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의미있는 사면을 배풀었다.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1. 로안씨 2018.08.15 21:51 신고

    헐 미친거 아닙니까? 때려죽여도 모자를 성범죄자를요? 의미없이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허허허

  2. 깜놀 2018.08.16 03:06 신고

    와~성범죄자는 사회에 빨리 다시 나와 성벙죄하려고 모범수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았나? 위험하다. 위험해. 문씨 진짜 달밤 무섭다.

  3. 멋진인생 2018.08.16 04:06 신고

    이게 무슨소리인가 아무리생각해도
    대한민국이 잘못가고있네요
    국민을 위한일은 안하고 국민들이 힘던일만하고있어니 이일을 보고만있나요

  4. 문사탄은 탄핵이 답 2018.08.16 11:44 신고

    광복맞아 성폭력범 풀어주는 놈이 무슨 위안부 타령을 한답니꽈~~~~~

  5. 시민 2018.08.16 12:17 신고

    성범죄자를 풀어주다니 미친거아닙니까? 이름데로 재앙을 일으키고 다니네요

  6. 엘레나 2018.08.16 13:15 신고

    광복절날 이거 무슨 나라가 이모양입니까 전자팔찌 겨우채워놨는데 ㅜㅜ 무서워서 이민가고 싶네요 NAP문제도 있고 현정부 이해불가

  7. 엘레 2018.08.16 13:15 신고

    싱가폴은 태형 맞아 죽을일 입니다

  8. 문정부out!! 2018.08.16 13:52 신고

    정신차려 문찍은자들아! 문정부는 너희가 아는 그런인간들이 아니고 악마에게 결탁하고 영혼 판자들이랑 결탁하는자들이야 선동이 직업이고...

  9. 베리트 2018.09.01 11:43 신고

    사람같아야 이름을 쓰지.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으니~~ 쓰레기처리 연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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