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ㆍ태안)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 할 때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 기간 동안, 올해 6월 현재 연금공단의 대중국 주식투자액이 34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중엔 미국과 EU 등이 각종 제재 조치로 압박하는 북한 진출 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금액도 약 250만 달러(약 28억 275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연금공단이 167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기업 ZTE 코퍼레이션은 북한 자금 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ㆍ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 3,200만달러(약1조 3,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업이다. 그 외에도 사니 헤비 인더스트리(69만 382달러) 등에도 완싱 치안차오(6만7265달러), 지린 야타이 그룹(4만3236달러), 그린란드 홀딩스 그룹(2만5723달러) 등에도 각각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은폐행위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재받고 있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투자한 사실까지 알게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북한에 퍼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더 대범하게 북한을 도울 것이다. 정도껏을 모르고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는 문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될 시점이다.
  1. 희진 2018.09.04 16:08 신고

    공산주의자 문가 일당 국민 속터지게 한다 북한 비핵화는 꿈적도 안하는데 왜 혼자서 국민돈 유용하고 여적질인가? 국회는 무엇하는가? 국민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문가일당을 끌어내자


19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이 위원은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제도발전위가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20년 후에 잡혀있던 어찌됐든 결국 부담 해야할 연령층이 생겼다는 것인데 왜 정부는 사실을 숨기려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탓으로 돌리려는 이 정부의 고약한 심성이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뽑은 지지층이 20~30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뽑은 사람은 '대깨문'의 기로에 설 듯 하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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