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현재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2주일에 1일씩 또는 10일에 1일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案) 중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초 전역자들부터 복무 단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청와대 보고 후 이 같은 복무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외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때 부터 지금까지 핵시설을 감축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시켰고 SL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와중에 군 복무 단축안을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다. 더군다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적군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도와 간부 충원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非)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병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됐을 때 단기장교 지원율은 15~20%나 줄었다.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시 오는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를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과 군무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급 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인 실정이다.

대규모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오는 10월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2개 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고 2000여 개의 중대~대대급 부대가 개편된다. 현재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 5년 뒤엔 사단당 담당 정면(철책선)이 20~30여㎞에서 40여㎞로 2배가량 늘어난다.

병력 감축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무기 체계 중심의 첨단 미래군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 등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병력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군축이 이뤄지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축하면 우리만 일종의 이중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1. 애국자 2018.07.08 20:18 신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사람도 생존기간이 단축되어 금년내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영원히 갈예정입니다?

  2. 주소리 2018.07.10 22:03 신고

    이런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패막이다

6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이렇게 될 경우, 해군. 공군만 신경쓰면 될 것을 보병 그리고 탱크가 그대로 남하 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꼴이된다. 더군다나 4.27 판문점 선언을 어긴 북한에게 이러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DMZ일대 평화지대화를 가정한 부대재배치안을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ㆍ미 회담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 정도가 아니다. 아직 적군인 북한에게 그대로 남한 땅을 가져라는 일종의 손짓이 되는 셈이다.

북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UFG)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애초 국방부가 계획한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방개혁안대로라면 대대급이상 2035개 부대는 318개를, 대대급이상 주둔지 1031개는 237개를 줄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부대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과 미활용 주둔지를 매각할 경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건물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화를 거부할 사람은 왠만해선 없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을 이번에 버리기로 할 작정인 듯 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간 DMZ일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은 모두 뒤짚혀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다.

작전 개념상 최전방은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ㆍFEBA)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뉜다.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 98개가 위치해있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 일이다.
  1. 교권 2018.07.10 14:06 신고

    이런사태에 국민을 무지의 굴로 몰고가는 언론은 심판있을겁니다
    두려워하라 개돼지 언론이여 너희가 망친이나라 애국국민이 어떻게 지켜내는지 보게될 것이다

  2. 반장 2018.07.10 19:55 신고

    죽어야 저승맛을 알지
    그러나 죽고나면 모르겠지
    우찌할고. 이나라.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되지만ㆍㆍ
    후손이 걱정이다

  3. 애국 2018.07.11 10:42 신고

    젊은 군인 출신으로서 군인중에 애국심이 많은 사람많은데.. 위에서 저렇게 명령하면 어쩔 수가 없음.. 거짓평화인거 알면서도..

  4. 할라스 2018.07.17 08:45 신고

    모름지기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거늘 휴전선을 비운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방기하는 책임과 국민들을 불안하거 만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뚫린 다음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통재로다.

  5. 뭉가탄핵 2018.07.18 19:06 신고

    북은 계속 무기개발하는데 dmz을 평화공원하겠다는 문정부는 김정은에게 어서 대한민국 먹으라고 하는가?? 뭉가일당 여적죄로 백년 감옥

  6. 최경임 2018.07.20 12:34 신고

    나라가 큰일이다
    너무쉽게 안보를 저버리다니ᆢ
    70년이 넘게 적화통일의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7. 화이 2018.07.20 12:46 신고

    재앙이 문디의 결말이 궁금하다. 그 뒤 실제적 권력자 7공주가 받들던 쫑썩이는 더.

  8. 정은이가상전 2018.07.20 14:46 신고

    타 나라는 국방비를 늘리는데 재앙이는 국방비를 삭감해서 정으니한테 바치는게 도리다
    어차피 남한은 정으니 품에 안길것이기때문이다

  9. 문재앙 2018.07.20 21:31 신고

    정말 이 사태을 어찌 해야할지..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10. 문재앙 2018.07.21 18:00 신고

    나라를 통채로 바치려하는구나. 그래도 개돼지들은 잘한다고 물개박수치겠지.

  11. 다 철수 2018.07.21 19:49 신고

    어휴!
    우리나라 군대 내에 진정한 애국자며 군인정신이
    투철하며 바른말 하는 장군이 그리도 없단말인가?
    북한은 전혀 쓸모없는 핵실험장 한 곳 겨우 파기한 것 뿐! 다른 변함이 전혀없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군사훈련도 중지 그것도 모자라 전방에 배치된 전투 정예부대까지 후방으로 완전
    철수! 그것도 지뢰까지 철거해 주면서까지!
    ★ 미쳐도 철저히 미쳤군!
    이리도 안보에 중차대한 사변이건만도.....
    ★ 군사 안보적으로 절대 안된다는 옳곧은 말 한마디하는 장수나 장군이 한 명도 안보이니...
    ★ 오호! 통재라!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종래는 어디로 향해 가기위해 지금쯤 어딧까지 와있단 말인가???
    ★ 밤잠을 자다가도 내가 깜짝놀라 깨서 한숨만 내쉬기를 지금 몇 달 째인가???
    ★ 문가! 정부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맘편히 다리 쭉 뻗고 잠좀 잘자게 해다오!
    제발 이 애송이 노인네 부탁이오!!!

  12. 전응원 2018.07.22 06:17 신고

    현역 군인이나 예비역 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죽을 각오하고 뭉처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 걱정 이네요? 웬만한 기사는 언론이 물들어 이정부 입맞에 맞는 기사는 연일 대서 특필하고 (기무사 건을 내란 구테타로 부풀리는 것 봐도) 나라를 걱정 하는것에 대한 기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이게 뭡니까? 유시민 이라는 작자는 재벌 2~3세 들이 정은이 보다 못 하다는 말을 하지 않나 총리라는 자는 정은이가 인민들 위하는 칭찬을 하지않나? 참 기가 차네요? 중요한 것은 피를 봐야 기사가 되니 피를 볼수있는 행동들을 합시다. 그냥 입으로 염려나 하고 있어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죽고자 하는 사람들 뭉치면 되는데 나도 월남 참전로서 전투도 해봤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몸나라를 위해 폭파 시켜 버리고 싶다....

  13. 전응원 2018.07.22 06:54 신고

    일어 납시다.누가 하겠지? 하는 수수 방관 하지말고 광화문으로 준비해 같은 뜻을 같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나라를 위한다는 국민들 중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와 후손들을 위헤 모여서힘을 합치는 일을 합시다. 더 늦기 전에 경제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젊은이들의 취업 못해 집에서 놀고있고 결혼도 할수없고 미국은 현정부을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힘을 함께 하기보다 슬슬 옆으로 도와 주려고 온갓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탐탁하게 보고 있지 안나 북한은 한국을 장기판에 졸 모양으로 알고 대하는데도 우리는 굽신 굽신 하며 안달이니 정말부화가 치민다. 아예 북한하고 통일이 늦어도 떳떳하게 저들이 업드리고 수긍 할때 까지는 절대 통일 입에도 올리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최선을 다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살려 나갑시다.

  14. 김근 2018.07.23 10:46 신고

    나라걱정에.가슴을. 침니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