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방미에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 6월 27~30일, 김 본부장은 지난달 18~20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의회 관계자와 정치인 등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정작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 부처 수장인 로스 상무장관은 아예 만나지도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이번 자동차 관세부과 조사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김 본부장과 함께 지난달 방미 사절단으로 나선 여ㆍ야 5당 원내대표가 로스 장관을 대신 만나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 “로스 장관이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는 건 예우 차원일 수 있지만, 김 본부장과 만남은 양국 통상수장 간의 공식 만남이 된다”며 “무게감이 다른 사안이라 정부 측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저 국민들 안심 시키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더군다나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안정 추구는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그 화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행동하는 문 정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저 지르고 보는 문재인 정부다.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