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1. 세멋 2018.06.24 06:52 신고

    현 시국에 맞게 이애란의 백세인생 곡에 가사를 바꾸어본 노래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씩 불러보면 좋겠고,
    모임에서 함께 불러도 좋겠습니다.


    J에게 전해라歌

    비핵화를 한다고하며 돈달라고 하거든
    퍼주다 들키면 혼난다고 전해라

    지상낙원 북한주민들 배고프다 하거든
    존엄한 원수님이 해결해라 전해라

    정은이가 진정성있고 순수하다 하거든
    고모부 총살한일 생각난다 전해라

    민족끼리 민족문제를 해결하자 하거든
    맨먼저 평화왕래 해야한다 전해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하거든
    연방제 왜빠졌냐 물어보라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정의위해 따라나서서 촛불들던 사람도
    진짜가 아니라면 돌아선다 전해라

    세상살이 좋아질거라 기대하고 따르다
    살림이 나빠지면 달려든다 전해라

    선동으로 공산화까지 해보려고 하거든
    그것은 아무래도 안될거라 전해라

    자유문화 한류힘으로 세계화된 문화가
    핵보다 너무너무 더세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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