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개선 진척에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가 비핵화 진전 이후 제재를 해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VOA의 지적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현재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대북 제재 해제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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