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1. 고로 2018.08.13 19:11 신고

    북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면 남이 핵폐기 요구하며 팅기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촛불정신으로 봐라보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종전선언을 장군님께 진상하는게 극히 당연함을 알수있죠.. 촛불정신으로 생각하는 촛불전사들이 나서서 장군님에 대한 충심.. 제대로 보여주세요..

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내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북측지역 약 460ha(460만㎡)의 땅에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여의도 1.5배 크기 농업단지 조성해 대북지원 검토 중

공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읍 일원 송도리 협동농장인데, 규모만 따지면 여의도(290ha)의 1.5배다. 

공사는 농기계 지원 외에 인력양성과 기술교류를 한번에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방식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약 5만4,000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배후지역을 개발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쌀 지원은 물론이고 농협은행이 통일기금까지 조성 중...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협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 시 적극 참여, 양돈·온실·농자재 추가 지원, 사료·백신 제공(2015년 양돈 지원 후속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행이 통일기금 조성용 예·적금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두 차례의 중요한 농업개혁조치를 취했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북한의 식량 필요량은 550만톤이었는데 공급량은 510만톤에 그쳤다. 부족량만 40만톤이다.


- 전라남도는 수산업 지원 고려 중... 산림청도 기술지원.

또한 수산업 지원도 비슷한 고려하고 있다. 전라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에 수산양식기술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어로가 합의된 만큼 남북 간 수산분야 협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8년 세계식량기구(FAO)에 북한은 서해안 간척지 20만ha 새우양식 개발, 서해안 패류 채취용 선박·채취 어구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원양어군 탐색 연구지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산림분야 협력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저장시설 조성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4회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에 북한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림종자 및 묘목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협이 잘 이뤄지면 국내 경제와 기업에 좋겠지만 거꾸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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