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하 드루킹 사건)에 대한 4당 교섭단체대표 협상이 있었으나, 특임검사 추천, 처리 시기, 명칭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경찰, 검찰의 늦장 및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우려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특검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더군다나 드루킹 김 모씨부터 시작해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씨 그리고 김경수 의원까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경인선과 연관되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 드루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유시민, 노회찬 등 모두 여권 인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세운 특검 조건은 뭔가 이상하다. 첫째, 특임검사 임명을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입맛에 따라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 특임 검사 임명을 새누리당 쪽에서 원하는 검사를 추천해 진행하자는 것과 같다.

둘째,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아닌 5월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것 또한 벌써 한달여간 증거인멸 시간을 제공했는데, 한달 더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셋째, 특검 명칭에서 드루킹 사건의 핵심 연루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빼고 특검을 진행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거부할 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여당답게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길 바란다.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등을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투쟁할 일이 없겠지만 안 받아지면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것은 8일 결정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소속 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8일 의총에 대해 “민주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 및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화요일(8일) 출근 시에 침낭과 모포 등 침구류, 세면도구. 간편복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외·철야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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