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옐로하우스’(성매매 업소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종사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더는 국민이 벌어온 세금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 글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며 “쉽고 편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왜 세금으로 가르치고 재워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현재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남춘 시장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시.군 의장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1로 싹쓸이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페미니즘 정부고, 더불어민주당이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자처하지만 정도껏 해야되지 않을까?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부디 깨닫길 바란다.
  1. 더불어터진당 2018.08.15 22:28 신고

    걍 궁민들이 갸돼지로 보이니 혈세가 니네돈으로 보이지 참 욕나온다 너거들한테는 욕두 아깝다 참 우서버서원 ㅍㅎㅎㅎ

  2. 속터져 2018.08.16 14:52 신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지
    그 길을 만들고 고민하여야 할 사람들이
    맨날 하는것이라곤 보면
    국민세금 어디다 쓸 것인지 것만
    궁리하는듯...
    돈 여기저기 쓰는것은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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