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에서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고는 듣지도 않은 채, 문 정부는 독단적으로 북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1억원 상당)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이다. 

문제는 심각한데 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1. 민족호랑이 2018.08.24 01:57 신고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법을 무시한다.
    나쁜놈들.

  2. 서의환 2018.08.24 10:40 신고

    ♫♩♩♬ 공산당 문재인이 말을듣지 않으니까 국제법으로 강럭히 다스러야함

    북한 김돼지한테 갖다주지못하고 안달하는
    문재인을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40% 대통령을 인정해 주지마시기를 요청합니다

  3. 오뚜기 2018.08.24 17:55 신고

    내맘대로 가치관
    왕따당하고
    버림받는다

  4. 개돼지 2018.08.25 19:45 신고

    이사람~!! 정신나가도 한참나간者.
    유엔제재가 문재인에게만 가는게 아니지~!! 대한민국국민들이 당하는것이지~~잘못뽑은건지 부정선거로 스스로
    탈취한것인지, 좌우간에 이 者를 하루속히 쫓아내는것이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날길이다 자유대한국국민이여~~!! 3·1독립만세 외치듯이 전국방방곳곳에서 일서나야 한다
    태극기 세력들이여 일치단결하여
    지도부 통일하여 대의민주주의도
    물건너갔으니 전국민이 일어나도록
    주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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