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7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해임 후 간만에 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아래서 나왔다.

앞서 황 전 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놓지 않고 너무 올곧게 가려다가 잘렸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6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은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다. 해당 칼럼은 문 정부쪽에 유리한 논조로 통계를 해석했다.

7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실이 내놓은 칼럼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을 두고 "이 글을 쓴 기자는 통계를 편집한다"고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다.

이어 "'맞벌이+근로자 외 가구'가 자영업자인가?  중견, 대기업 기업인들의 부부들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하나씩 갖고 있다.  임의적 해석에 사과와 오렌지가 마구 섞인 것을 사과 바구니라고 우기는 꼴이다. 이 기자의 정의에 의하면 재벌총수들 마저 자영업자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맞벌이 아닌 자영업자는 왜 제외하는가? 적어도 자영업자 중에 맞벌이가 몇 %인지는 말하고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야하지 않나? 자영업자 중에도 임신과 육아로 전업주부도 많다. 당연히 맞벌이가 아니다. 우리 나라에 이미 1인 가구가 31%를 넘는다. 그들 중에는 자영업자가 없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어 "이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통계를 오용한다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런데 자신은 통계를 엉터리로 편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율, 페업율 등의 통계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상 정확히 볼 수없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해도 고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감축이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인구의 20%가 되는 400만의 최저임금 이하의 실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폐업의 기준은 영업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반납이고 이것이 수익이나 자영업자 영업시간, 근로시간, 고용의 변화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했다.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복지나 연금이 낮아서  낮은 수준의 고용이나 아무리 어려워도 업종을 바꾸어서도 자영업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이다."고 근거를 들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 글을 쓴 기자는 이렇게 용감하게 다른 사람의 통계 오용을 질타하기 전에 같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중산층 이하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왜 줄었다고 나왔는지를 반문했어야 한다."며 "어물전에 온갖 고기들이 다 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1. 고로 2018.09.08 10:12 신고

    통계에서 밀릴것 같으면.. 건물주나 재벌이 착취해서 그런다고 하자... 계급투쟁 선동질로 위기를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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