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19.2%에서 내년 20.3%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보험료율 9.8%를 더하면 국민들이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늘지 않더라도 12년 후인 2030년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33%를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추계 결과, 재정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계(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 적용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공약했고, 올 하반기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4대보험 중 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급증해 지출이 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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