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이 위원은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제도발전위가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20년 후에 잡혀있던 어찌됐든 결국 부담 해야할 연령층이 생겼다는 것인데 왜 정부는 사실을 숨기려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탓으로 돌리려는 이 정부의 고약한 심성이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뽑은 지지층이 20~30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뽑은 사람은 '대깨문'의 기로에 설 듯 하다. 건투를 빈다.

9일, 국민연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4월 수익률은 0.89%로 추락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66% 수준이다. 작년에 거둔 수익률(7.28%)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2.0~2.25%)보다도 낮다. 이렇듯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맡고 있는 거대공룡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저조한 성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전략을 새로 짤 컨트롤타워가 없는 영향이 크다.

2016년 초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은 강면욱 전 본부장은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대형주 위주' '패시브(시장 지수 추종 전략)'로 전환시켜 2015년 1%대였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2016년 5.64%, 2017년 상반기 21.13%로 끌어올린 바 있다.

그후 1년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빈 원인은 청와대의 '코드 인사' 때문이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권유로 공모에 응했다가 석연치 않게 탈락해 '코드 인사' 논란을 촉발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조직 전체가 적폐 시비에 휘말리면서 현재, 기금운용본부장뿐 아니라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주요 투자 실장 5자리 중 3자리가 비어 있다. 이제는 적폐놀이를 끝내고 진짜 전문가를 고용할 때가 온 것 같다.
  1. 오월에 2018.07.11 02:14 신고

    삼성 이재용이한테 사기당한 6000억원 원금에 이자포함 찾아오슈. 박그네감옥가도 원상회복안되넹

    • 진주모 진주모 2018.07.11 03:01 신고

      사기 당했다니 ㅉㅉ 그런 사고 방식이니 좌좀 망상이란 소리듣지ㅋㅋ ♫♪♩ 문제가 뭔지도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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