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 고로 2018.09.27 13:44 신고

    386들이 5.18 전야제때 광주에서 새천년NHK 가라오케가서 여자끼고 술마셔도 별 문제 안되고 넘어갔는데.. 아니 청와대 다니면서 유흥업소좀 다니면 안됩니까?? 촛불정신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는걸 가지고 적폐들이 시비거네요!!

  2. 문프시대 2018.09.28 06:29 신고

    명바기그네껏좀 가져와라 언론아
    그래야 언론 아이가 비교대상이 있어야 비판이 되지

  3. 에코이야기 2018.09.28 06:34 신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는 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해도 되는건가?
    심재철의원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면 처벌받게하고 사용처는 꼼꼼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해야한다


18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확보한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심재철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에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차관급 극소수 고위관계자들이 지닌 일부 클린카드는 코드가 풀려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에서도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사들의 불법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기재위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위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기재부에서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접근했으며,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오히려  디브레인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맞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며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19일,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1. 향곡 2018.09.19 10:58 신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단 보도에 한 마디한다.

    네놈들 돈 아니라고 그렇게 처마시고
    발광을 하는구나 개세들아..
    망해야 정신 차릴래...?
    C8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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