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9156t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3국 선박 두 척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이행 위반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 조치 후 언론 공개를 하지 않고 몰래 협상을 하러 간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19일 영국 런던 방문 후 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런던행 직전까지 뉴욕 일정을 보안에 부쳤고, 2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안보리 이사국 대상 공동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면서도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동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때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VID나 '선 비핵화'는 커녕 '선 보상' '후 비핵화'라는 과거 실패한 협상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 1~2월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 훈련,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초청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최소 7차례 이상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일시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최근에는 안보리에서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출 문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 최대 3200명이 노동 허가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 풀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에는 중·러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가 미국 반대로 폐기됐다.

미국과 유럽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공동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제재는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친구 중 일부가 룰(제재)을 우회하길 원한다는 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구실로 대북 제재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내에선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문 정부는 FFVD...CVID는 뒤로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고 주장 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목소릴 내고있는 게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러시아, 중국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도가 친북성향인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한국.북한.러시아.중국 vs 미국.유럽국가로 나눠졌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북제재가 아닌 대한민국 제재도 가해질 우려가 크다. 실제 미국내에선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SLMB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을 도운 국가들에 대한 제재도 고려 중이다.

북한을 몰래 도운 게 드러나자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 피해는 생각치도 않는 건가? 오로지 퍼주기로 핵개발을 도왔던 전 좌파정부들도 배워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질을 한 문 정부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결정만 남았다.
  1. 19861005 2018.08.08 06:38 신고

    모를리가 있나? 나쁜짓을 하려면 들키지 않게 하던지. 어설프게 해서 국제망신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그것도 우리국민은 다 아는데...바로 서울 큰집에 5년 세들어 있는 아마츄어 정치인 조직들 모두...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것...

  2. 19861005 2018.08.08 06:39 신고

    모를리가 있나? 나쁜짓을 하려면 들키지 않게 하던지. 어설프게 해서 국제망신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그것도 우리국민은 다 아는데...바로 서울 큰집에 5년 세들어 있는 아마츄어 정치인 조직들 모두...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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