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댔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 관련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합의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세금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깨문'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난 애초에 찍은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인간들로 인해 피해보기 싫다. 청와대는 국회에 3차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외압 넣지 말고 김제동.김미화 데리고, 나머지 지지자들 데리고, 어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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