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열차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싣고 서울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갈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해 제재 반열에 오르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열차는 북한의 철도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신의주까지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했다. 

채널A에따르면 불허 이유는 먼저 우리 정부가 화물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도 달고 가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위반해 통과를 불허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객차와 회의차, 침대차, 그리고 물차와 연료차, 발전차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탱크로리 한 량에 경유가 최대 2만 5천 갤런이 들어가는데 경유는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허가 받지 않은 물량인데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경유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핵 개발과 군 현대화 작업, 그리고 9.9절에 맞춰 열병식까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김영철의 편지를 받고 취소 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북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는 상태다.

그리고 메티스 국방부 장관의 "더이상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없다"는 발언과 최근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조율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기름과 발전기 등 금수품을 반출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남북 경협이란 명목으로 시도 중인 '북한 퍼주기'에 미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1. 삼족오 2018.08.31 12:00 신고

    곡성 생각나는 얼굴이네~

  2. 고로 2018.08.31 17:40 신고

    장군님 본받아 유엔결의 무시합시다!! 그게 바로 반미자주 촛불정신이자 문대통령님 뜻입니다!!

  3. 어이없다 2018.08.31 20:23 신고

    법을 준수 하고 타에 모범이 될 지도자가
    무슨 꼴이냐 고양이 도둑질 하다
    들켰네 Mun씨 유치원은 다녔는가?????

  4. 사사 2018.08.31 23:11 신고

    나라의 지도자답게 투명하게 삽시다 도둑질은 나쁜겁니다
    국민들의 세금 쌀 경유 등등

  5. 깜부아빠 2018.09.01 08:05 신고

    생각치도 못한 일을
    정말 잘도하네 쯧쯧~~

  6. 주사파정권타도 2018.09.07 11:21 신고

    도무지 신뢰할수 없는자가
    말은 뻔드르하지 하루속히
    끌어내려야 나라가살고 우리가 산다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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