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천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실질 소득액은 2015년 가치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환산한 금액이다.

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2011년(122만8천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구소득은 월·계절에 따라 변동하므로 통상 연중 같은 시점의 금액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소득수준이 두 번째로 낮은 계층인 2분위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268만5천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0만1천원(3.6%) 줄었다.

2분위 역시 명목 소득 감소 폭(6만1천원, 2.1%)보다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2분위 실질소득 감소액은 올해 1분기(14만3천원)와 작년 3분기(11만1천원)에 이어 올해 2분기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세 번째로 컸다.

중간 계층인 3분위의 실질소득은 6만3천원(1.6%) 감소한 378만원이었다.


"반면 상위 계층은 실질소득이 늘었다."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522만원, 875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6만5천원(3.3%), 69만2천원(8.6%) 증가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소릴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일국의 대통령이 감성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역대 최악을 경신 중인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단 느낌마저 들게 만드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자니 속이 뒤집힌다. 부디 문 대통령은 당신네 기관에서 조사한 지표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길 바란다.
  1. 기득권적폐청산 2018.08.26 12:31 신고

    저 발언은 치매증상 같음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발언이였슴
    온국민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저딴소릴 참
    아예 팍 더 망해서
    끌어내는게 나을듯

  2. 고로 2018.08.26 20:31 신고

    촛불정신으로 재벌과 붙어먹은 김동연 당장 구속수사하고 장하성실장님에게 전권을 주어 소득주도경제 실현합시다!! 촛불을 한번이라도 들었던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과 장실장님 응원합시다!! 대깨문 대깨문 충성!! 충성!!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크지만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면서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통계와 다른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과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고용률 최저치에 경제 지표를 연차별로 봐도 언제 올랐고 언제 내렸는지 확인 가능한데 어떻게 문 대통령은 전 정권보다 낫다고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보기엔 국민이 그정도로 호구로 보이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기울고 있고, 좌파진영에서 목소리 높이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수십조 단위를 더 편성하려고 발악 중이니 경제가 살아날리가 없다. 문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실직고 하길 바란다.
  1. 개작두 2018.08.26 05:14 신고

    서민을 죽이는 소득주도성장 포기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자리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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