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하향 조정된 2.9%로 전망해 기존 ‘3.0% 성장률’ 달성 목표를 수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애초 32만 명 증가 목표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으로 2009년 하반기(2만8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었다. 돈은 17조원이나 쏟아 부었는 데, 이상한 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본예산 외에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고용 악화를 해결하지 못해 올해 수정된 취업자 증가 폭마저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이다.

그리고 경기의 미래를 나타내는 설비와 건설투자도 빨간불이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3%로 반 토막 났고, 연간으로는 1.5%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의 감소 폭이다. 지난해 7.6%에서 올 1분기 1.8%, 올 연말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유가, 환율 변동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18% 줄어든 640억 달러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두바이)는 지난해 평균 53달러에서 올해는 70달러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17조 원이 넘는 재정(국민 혈세)을 추가로 쏟아붓고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절반으로 낮춘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잔뜩 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공약은 하나하나 파기해가며, 경제도, 안보도, 청렴함도 바닥을 뚫고 달리는 중이다.
  1. 참샤 2018.07.18 16:33 신고

    그나마 유가가 좀 빠진건 불행중 다행이네요.

  2. 주소리 2018.07.24 14:49 신고

    일자리가 공공근로 처럼 일시적인 거라면 크게 의미도 없을텐데ㅠㅠ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모두 곤두박질 쳤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로, 올 들어서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명 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 대를 밑도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GM 사태로 촉발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자동차 판매부진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주력산업 부진 확대 등과 함께 도·소매업 등에서의 취업자 수도 줄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결국 10만 명 밑까지 떨어진 것이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9만8000명), 제조업(-7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3000명) 취업자가 전년 같은기간 보다 급감했다. 특히 제조업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취업자가 급감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4.0%로 0.4%p 상승했다. 역대 최고로 올라 실업률이 2000년 5월(4.1%)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9.2%)에 비해서는 10.5%로 1.3% 올랐다.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일자리 81만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5월 고용동향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단기에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했음에도 크게 나아지 않고 있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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