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파트너들을 갈라놓는 데 달인"이라며 "김정은이 한·미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할 것이란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국무부를 떠난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잘 소통했었지만,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중에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남.북)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이정도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듣기 좋은 자주국방', '듣기 좋은 평화'. 어디까지 길들여질텐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물은 끓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개구리처럼 느껴져 그저 갑갑하다.
  1. 고로 2018.10.25 10:27 신고

    경제가 좀 깨지면 어떠냐.. 올 겨울에 장군님 서울답방행사만 잘 치르면 개돼지들의 지지율 떡상 간다 아이가

    • 나노 2018.10.26 11:43 신고

      ♪♩♫♬야
      입다물어라
      너희들같은♩♬♫♪새끼들때문에
      시끄럽다
      김정은♬♪♪♫
      개돼지처럼
      목따줄께♪♪♫♩야

    • 진주모 진주모 2018.10.27 20:42 신고

      ㅋㅋㅋ 인민군들

  2. 진주모철퇴 2018.10.26 09:53 신고

    원문을 올리라고

  3. 낯선방문자 2018.10.26 18:16 신고

    일방적인 접근을 근절하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종전선언은 했다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했던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엔 다르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4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려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공산주의식 통일)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브루스 베넷 "북한의 종전선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이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 데이비드 맥스웰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공산주의식 통일)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랠프 코사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또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베넷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 진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특사단에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러한 김정은 대변인급 변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 실장의 브리핑 후 이틀뒤인 7일,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토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성토문에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1945년 9월 8일을 "조선 민중의 자주독립 열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이 땅이 침략자 미국에 예속되는 치욕과 수난의 전주곡이 울린 날"이라며 "미국에 의한 6·25 북침전쟁은 인류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육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 재난은 절대로 가셔질 수 없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철수,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의 종식은 우리 민중의 요구이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제민전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은 북한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이를 차후 있을 북미협상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과연 정 실장과 북한 언론 누가 진짜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는 걸까? 진실이 궁금하다.


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쳐졌다.


"쉽게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을 봤을 때, 한국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다.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 밝혀졌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환적 의혹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 조차도 이 엄청난 일을 함구하고 있다. 경제는 '개판'이고 엉뚱한 이슈거리 선점을 위해 박근혜 정부 죽이기를 단행하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게 진짜 '평화'일지 왜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핵시설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SLBM이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시키고 있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다.

게다가 대북제재 기간동안, 즉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없었던 기간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포착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목숨(안보)을 담보로 거래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속시원히 밝히길 바란다.
  1. 아파트담보 2018.07.18 00:06 신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북한을 도왔다는 얘긴가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과 유엔에서 제재하는 사항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니요...

  2. 희진 2018.07.18 11:49 신고

    주적을 도운 행위는 여적죄 아닌가? 문재인을 헌법 제 84조에 의해 탄핵하라 대한민국 국민 다 죽일 수 있다

  3. 2018.07.18 12:27 신고

    유엔법으로 국제재판소에 세워라 #매국노 역적죄 등등 차고 넘치네 ~

  4. 너무많은 문제 2018.07.19 07:32 신고

    속속히 드러나고있는 일들을 보면
    박근혜정부때 떠돌던 소문은 발톱의 때라는 생각..
    현 정부의 .진실.은 우리국민 모두가 깜짝 놀랄일이다..

  5. 대휘 쓰레기 2018.07.19 23:20 신고

    과연 니가 저걸 이해하고 퍼왔을까? ㅎ

    그냥 ♬♫♪♬

  6. ㅉㅉ 2018.10.25 03:07 신고

    어휴 벌레색히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과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 때 '핵폐기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먼저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자"며 "(비핵화) 과정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싱가포르 렉처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0일 이후 미국을 찾아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설득할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경유 값은 연중 최고치에 육박했고, 자영자 폐업 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이고, 물가는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봐주지 않고 치솟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이 더 중요한가? 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1. 주소리 2018.07.15 11:36 신고

    그래도 트럼프의 강직함이 우리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네요

  2. 베토벤 2018.07.16 15:23 신고

    도대체,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좌파님들의 정체
    가 무엇인지 아리송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에 종전선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종전선언후에는 휴전선에 있는 우리군의 방어용
    전투무기도 철수할것이 명확하고,
    마지막 수순으로 주한미군철수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문정부가 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북한의 적화통일사업에만,이용당하는
    불쌍하고 한심한 인사들입니다.
    대통령의 사상이 심히 의심스럽고 개탄스럽다.

  3. 대한민국 2018.07.17 22:47 신고

    어떤 개!! 쓰래기세키냐? 이런 기사 올린 기레기세키!! 아무리 기사올리는게 자유라지만 예의를 지켜야지!! 씹!! 쎄!! 끼야!! 대통령이 니놈 장난감은 아니잖아!!! 답없는 쓰래기세키가 기자가면을 쓰고 매국질이네!!

    • 진주모 진주모 2018.07.18 00:45 신고

      원래 정치인에 대한 페러디는 자유 입니다. 거대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지요, 아 그리고 그쪽네들이나 전 대통령들에게 예우를 갖추시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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