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확보한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심재철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에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차관급 극소수 고위관계자들이 지닌 일부 클린카드는 코드가 풀려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에서도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사들의 불법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기재위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위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기재부에서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접근했으며,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오히려  디브레인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맞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며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19일,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1. 향곡 2018.09.19 10:58 신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단 보도에 한 마디한다.

    네놈들 돈 아니라고 그렇게 처마시고
    발광을 하는구나 개세들아..
    망해야 정신 차릴래...?
    C8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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