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경북 경산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 △전남 영암 풍력발전소 ESS △군산 태양광발전소 ESS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경남 거창 풍력발전소 ESS △세종 종이 생산공장 피크 부하용 ESS 등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세종시에서만 30억원 상당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손실됐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MW이상 설비를 중심으로 58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6건 중 3건은 원인규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118개 ESS 설치 사업장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사고예방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후에도 2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여전히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책은 커녕 탈원전에 제동이 걸릴까 쉬쉬하고 있다.

한편 ESS는 태양광·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 이를 방출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탈원전으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1. 고로 2018.08.06 06:52 신고

    탈원전을 위해 누진제는 기필코 사수하여야 한다!! 촛불을 한번이라도 들었던 촛불시민이라면 누진제를 지지하는게 도리에 맞죠!! 촛불시민이여 누진제 사수 촛불시위를 거하게 한판 벌입시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 선언을 했으나, 그 위험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 독재는 싫어하지만, 역사상 가장 악랄한 3대 세습의 현존자 김정은을 인정하는 나라."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시바로부터 일방적 해지 통보로 비상이 걸린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관을 29일 런던에 급파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원전 사업권은 도시바에 있지만, 원전 계약의 키를 쥔 건 전기료 판매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영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인 29~30일 영국 현지 언론은 잇따라 한전의 우선협상권 상실 소식을 보도했다. 자금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매각하려는 도시바와 한국을 상대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영국의 압박 전략이었다. 애초 6월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가디언은 “계약 지연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뉴젠의 직원 100명이 최근 해고됐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작년 12월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낸 직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전은 작년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고, 2025년까지 무어사이드에 한국형 원전(APR 1400)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권을 상실하면서 수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한전과 영국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방식 때문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UAE 정부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은 사업자가 수십조원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완공한 뒤 30여 년간 영국 시장에서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영국 정부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 프랑스 EDF와 중국광핵그룹(CGN)이 건설하는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에서 시장가격보다 15% 정도 높은 전기료 판매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대해선 최대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준비중인 나라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애초 접근법부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누가봐도 탈원전과 상관이 있는 현상들을 산업부 관계자들에겐 탈원전과 상관없다며 겁박 중인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핵은 없지만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따라 이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1. 고로 2018.08.01 11:09 신고

    원전마피아 적폐놈들 수출로 숨구멍 찾는 것까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박살내버리시네.. 역시 문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은 아주 꼼꼼하시다니깡 ㅋㅋ 이게 바로 문재인대통령님이시니 원전 기술자와
    연구원 들은 다같이 백수생활 준비해라 ㅋㅋ

  2. 은하수 2018.08.01 16:57 신고

    하는 일 마다
    다 내리막길!!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3. 최상준 2018.08.01 19:38 신고

    한심한 2018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위정자들, 나라 망치는 구나!!!

  4. 달창오야지 2018.08.02 12:44 신고

    온나라에 재앙을 몰고 다니는구나
    경제는 뇌물현이 정권 못지않은 문재앙

  5. 참나 2018.08.05 16:34 신고

    친구가 태양광사업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는 에너지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전력난에 쩔쩔 매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으론 전력이 충분하다는 데 행동은 원전의 힘을 다시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가 원전 가동을 50%대까지 낮췄다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뒤늦게 80%대 까지 부랴부랴 재가동 한 것이다.

문 정부는 뭘 믿고 원전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했는가? 그 근거 빈약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와중에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느끼길 바라며, 더이상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로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안다면...
  1. 고로 2018.07.25 19:12 신고

    문대통령께서 원전재가동은 왜곡이라는 지령떨어뜨려 주셨으니 촛불언론들은 촛불보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위반하는 언론사는 촛불이 나서서 처단할 것이다!!

  2. 아파트담보 2018.07.25 23:53 신고

    앞으로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자동차들도 전기로 가고 그럴 텐데 말이죠 친환경에너지 전기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비싼 값으로 쓰이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3. 이영미 2018.07.26 17:33 신고

    정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니 ㅉㅉ
    균형있는 지원과 발전이 기본이거늘 !
    시행착오만 하기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산업부에게 정치까지 시키는 건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췄다가 다시 80%대로 높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릴 들을거라 생각했는지 참 당황스럽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라. 통수권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음 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지적한 터무니 없는 왜곡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라.
  1. 고로 2018.07.24 22:07 신고

    문대통령께서 화나셨네요.. 촛불과 장악한 언론 동원해서 적폐몰이만 잘하믄 탈원전 반대여론 쉽게 파묻을수 있는데.. 산업부 ♪♩♬들이 그걸 잘 못했으니 말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누구를 적폐로 몰아갈지 잘 생각하세요.. MB로 할지.. 한전으로 할지.. 잘 모르겠으면 촛불총수에게 물어보시믄 되는뎅..

  2. 반문 2018.07.25 01:35 신고

    말바꾼거 *팔리니 그냥 버럭한척 한거지... 원전기술 최강에다 제일 싼 원료인데... 탄핵 애써 하더니 결국 당신은 나라를 정은이에게 바치고 부수들은 당신 말에 의거하여 태워죽인다 했었지? 이런 막말하는 자가 어찌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지? 가짜다 가짜. 국민들은 아직도 문가와 속석희를 믿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게 천배 만배 낫지 이 거짓들을 믿나?

  3. 반문 2018.07.25 01:36 신고

    *보수들은


1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주변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와 올해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자리 잡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부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유는 시흥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1억원을 들여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참나무, 벚나무 등 18만 그루를 심어 거대한 숲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지만 도시 숲 조성 후(2013∼2017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53.7㎍/㎥)가 산업단지(59.9㎍/㎥)보다 12% 낮았다.

또, 같은 지역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50㎍/㎥ 이상)를 나타낸 날의 수도 도시 숲을 기점으로 서로 달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충녹지 조성 후 최근 3년간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낸 날이 109일이지만 주거지역에선 75일에 불과해 31%나 더 적었다. 대규모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숲 가꾸기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다. 우선 산림청은 도시에 숲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기로 했다. 해마다 100곳씩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숲을 만든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산림과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감소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또 대부분 한 줄로만 심은 가로수를 2줄 이상, 복층 구조로 심기로 했다. 복층 구조란 서로 크기가 다른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심는 것이다. 2줄 이상 심으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많고, 복층 구조로 심으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학교·도심 내 자투리 공간·옥상·벽면 등도 활용해 숲을 만들고, 도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원을 확충한다.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주도로 정원 120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의 20%(2348곳)에 명상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명상 숲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이미 만들어진 숲도 관리에 나선다. 또 전국의 산업단지 1189곳의 녹지(1만4138h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이들 녹지의 경우 지상 2~4m 높이에 간벌 등으로 공기가 머무를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 공간은 미세먼지를 모았다가 땅밑으로 가라앉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강한 나무로 수종갱신도 서두른다. 연간 3000ha의 숲에 침엽수와 활엽수를 함께 심어 대기 정화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침엽수(소나무·잣나무) 등 침엽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활엽수는 흡착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촌과 도시를 잇는 산림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 구직자 150명을 선발해 산림 분야 기술연수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6주 동안 전문기술교육을 한 다음 산림 관련 기업에 10개월 간 인턴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또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한곳씩 숲태교마을을 만든다. 숲태교마을에서는 인근 보건소 등과 연계해 임신 16주∼36주 사이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을 숙박업소에 머물며 숲속태교체조, 숲길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비는 한 곳당 10억원이다.

그런데 한쪽에선 태양광 사업으로 숲을 없애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작년 9월 기준 22배인 681㏊로 늘었다.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9개월 새 사라졌다. 물론 앞으로 사라질 숲의 양은 더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듯 한쪽에선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고 한쪽에선 수백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애초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숲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만 떠 앉은 채 혈세만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줍잖게 사업을 벌이기 보단 우선 한가지부터 잡음 없이 확실하게 할 순 없나?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자니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 착잡해지는 요즘이다.
  1. 고로 2018.07.22 14:40 신고

    한반도 비핵화가 주석님의 유훈인데 남한엔 핵무기가 없으니 문대통령께서 유훈받들어 탈원전 이라도 하자는거죠.. 그런데 고작 덥다고!! 원전을 재가동하다니!!!! 이건 촛불과 문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쿠데타입니다.. 재가동 지시한 적폐는 반드시 찾아내 촛불정신으로 광화문광장에 효수해야 합니다!! 덥다고 에어콘 키는 시민도 적폐입니다!! 더위는 촛불정신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즉시 에어콘금지법 만들어 주석님의 유훈을 지킵시다!!!!

  2. 고로 2018.07.22 14:45 신고

    촛불지지자 분들중에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대통령께서 환경때문에 탈원전하자는 줄 아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대학교 다니신분들은 아실겁니다.. 한총련 이 주체가 되어 반핵 탈원전 퍼포만스를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보인것을.. 주석님의 유훈이어서 촛불선배이신 한총련에서는 그때부터 탈원전을 외친겁니다... 문대통령님은 유훈을 충실히 지키자는 거지 환경은 그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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