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한국 시각)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의 강 장관 발언에 야권에선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은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 고로 2018.10.11 18:45 신고

    에이 5.24조치는 문재인정권내에서 이미 해제된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뎅 ㅋㅋ 트럼프땜시 그냥 모르는척 해야 한다는게 웃기네욤


11일(현지 시각),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집필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FTA 관련해 비판적으로 몰아쳤다고 적었다.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호통?', 하찮게 여기기도...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문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서 "180일 안에 FTA를 폐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무역 관계를 파기하고 싶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사드에 관해서도 "당신들은 사드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왜 사드를 거기 갖다 놓아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도 적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는 얽혀 있는 것이다. 경제적 관계에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드워드는 이 언쟁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한국, 문 대통령을 하찮게 여겼다(belittled)고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우리가 (사드 배치) 땅을 99년간 무상으로 임차했고, 좋은 거래였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를 본 뒤 "쓸모없는 땅"이라며 "이런 망할, 당장 미국으로 빼"라고 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작년 7월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트럼프는 "그딴 것(주한 미군) 필요 없다. 없어도 아기처럼 잠만 잘 잘 것"이라며 "주한 미군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다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등은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이란·시리아·북한보다 한국에 대해 더 노여움을 표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우드워드는 적었다.


- 맥매스터 '선제 공격', 그레이엄 "김정은 죽이고...

우드워드는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작년 7월 "만약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면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가 대북 선제공격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로스앤젤레스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싶으냐"고 말했다고 했다.

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게 "중국이 그(김정은)를 죽이고 중국이 조종할 수 있는 북한 장성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극적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우드워드의 책은 벌써 7쇄 주문에 들어갔고,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다.
  1. 2018.09.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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