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안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박상융 특검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주 경찰청에 10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특검팀이 정작 ‘김씨를 직접 수사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두고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검.경 힘겨루기의 불똥이 허익범 특검으로 튄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허 특검이 맡은 드루킹 사건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연루돼 있어, 검.경 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 11일 허 특검은 “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20일이 되어서야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상황이어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검경이 즉각 대응했는데, 이번엔 파견 요청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야 법무부가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영 아니다”고 말했다.
  1. 소리 2018.06.25 22:17 신고

    특검 성역없이 가즈아

  2. 나랑 사랑 2018.06.26 14:03 신고

    이번정권은 최순실 정권못지 않은 악행의 결정판이다

  3. 고래 2018.06.30 20:17 신고

    ♬♬♫♬ 현정권 지금 국민들 다죽게 생겼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산경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지명된 허익범 특검(59·사법연수원 13기)은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김경수 민주당 전 의원, 경상남도지사 후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권 실세라도 필요하면 수사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허 특검은 '특검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수사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 쉬운 수사가 어디 있겠냐"면서도 "쉽지 않으니까 특검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는 분(김 후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허 특검은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했을 때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보 등 인선에 관해서 허 특검은 "순조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검보 인선이 예상보다 진척이 있다"며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바로 수락하신 분도 있지만 1~2일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표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내 인선을 마무리하기는 힘들다"면서 "팀을 잘 꾸려보려 한다"라고 전했다.   

'과거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 특검은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이 있던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의 특성이 있으니 다른 분보다 (잘) 적응하고 파헤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특검이 후보 6명을 특별검사보로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3명을 임명한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특검보 후보 중 일부는 이미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특검은 파견검사 13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만간 법무부와 검찰에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 사무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안을 고려해 2~3곳 정도를 염두에 둔 상태다. 사무실 등 시설이 갖춰진 후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검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4시 허 특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7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사시 22회·연수원 13기·59)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야권 3개 원내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4명을 허 변호사와 함께 임정혁 변호사(사시 26회·연수원 16기·61)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로 특검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허 특검은 이날 특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에 의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국민이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수사해보지 않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실기했다' 또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많은데 수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보 임명에 대해서는 "바로 접촉을 하고 요청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며 "곧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의 특성상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작업이 있기에 (디지털) 포렌식에서 유능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들을 파견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후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 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대로라면 내달 초에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허 특검은 앞서 1999년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2000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2002년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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