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동아시아재단 주최 ‘정상회담 이후:한반도 비핵화’ 세션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대 세습 수령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주체경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특보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 3대 수령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인정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인정”이라며 “주권보장과 내정불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3대 세습제나 주체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퍼블릭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북한의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헌장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들인 것 같고 특별하게 북한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한미 특별대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문 특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보장이 아니고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수령체제나 북한의 리더십 제도, 사회주의 경제를 폄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군사·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군사적으로는 계속 분명히 말해온대로 전략자산 전개나 재래식·핵 관련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정치적인 내정 불간섭, 경제적 보장을 의미할 수 있다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권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북한의 의도가 북한 밖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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