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배후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 후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에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수출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출 문서에서 북한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배를 동원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환적에 동원된 선박의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 가까운 136만배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수입 상한을 초과한 만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즉각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도리어 그 반대"라며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 소장도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이날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 판매, 노동자 수출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첩보법안(intelligence bill)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북한·러시아·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1. 주소리 2018.07.14 15:22 신고

    그래도 미국이 잘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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