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상원 군사위와 은행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말로는 약속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퍼듀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며 대화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마련을 약속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퍼듀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해야 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할) 이정표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일부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주요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조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 쪽도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다음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하고, 북한과 이를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 상원의장 대행인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을 늦추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마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춘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를 보고 싶지만 북한이 말한 것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랍다”고 비꼬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군축은 군비 축소를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문 정부는 지난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군의 포병부대를 MDL 이남지역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남북간에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300mm 방사포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반면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포의 사거리는 턱없이 짧아진다.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다련장 로켓포(MLRS) '천무'의 사거리는 80km다.

이런 군사적 불리함은 북방한계선(NLL)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다. 북측이 NLL인근 300mm 방사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넓어진 우리 군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를 40㎞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던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차이는 2배 이상 났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어떤 기준을 놓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NLL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군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이 대한민국 군대에 불리한 군축 뿐이고, 북한은 오히려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추가적인 군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걸 두눈 멀쩡히 뜬 채 지켜보고도 이해못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내나라가 적의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임을 그저 알아들었길 바랄 뿐이다.

사실 평화는 협정이나 선언이 아닌 의지와 힘에 유지된다고 한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 ~ 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여건 체결 됐으나, 평균 2년을 못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 이유는 협정이란 것 자체가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고 애초에 지킬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찢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맺어졌던 1938년 뭔헨협정 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현재 대한민국과 판박이인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남베트남(지금의 대한민국 쪽) 패망과 월맹(지금의 북한쪽)의 승리로 인한 적화통일로 이어졌다.

"잊지마라. 역사를 무시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 어차피 평화로울 나라는 평화를 문서화하거나 협정하는 것 따위에 목숨걸지 않는다."
  1. 메크로 ㅅㄲ 야 2018.09.21 10:32 신고

    야 !! 진주모 !!! 작작좀 해라 !! 이 SSI BAL nom a !!!! 얼마 받고 이 짓거리하는거냐 !! 징글징글 하다 진짜

  2. 행복하자 2018.09.21 12:32 신고

    후련하네요. . . 댓글님. . 진주모인지 몬지. . 너무 친일사대주의진같았는데!!! 씨원함!!!

  3. 망령든 재앙 2018.09.24 02:27 신고

    오염된 인터넷에서 당신은 태양. 문재앙이 끌어내려야 이나라에 평화

  4. 개주사파 2018.10.06 11:19 신고

    실수한 협상자 최종결제자 여적죄로
    처벌하고 무효라는것 천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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