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지금껏 없었다.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위험 우려 상황에서 억류·피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건 정당한 비판이지 수류탄이 아니다"며 "이런 법을 만들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그것도 심각하게 인권을 말살 중인 김씨왕조를 비판하는 걸 막겠다니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문 정부는 김씨왕조와 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까지 감옥에 보낼 심산인가 보다. 1인 미디어, 유투브 등 문 정부에 해가될 것 같은 반대파들을 규제하더니 이젠 대놓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헛갈리는 요즘이다.
  1. 고로 2018.09.29 13:39 신고

    장군님 모독죄 만들어 비판하는 사람들 사그리 감방에 처넣는게 촛불 민주주의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1. 한보영 2018.07.10 02:22 신고

    필자의 눈에는 문제인 정부만 양보한 것이 보이는 모양이군요. 협상이란 모두가 양보하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등 관련 당사국들이 자기가 양보해도 될만한것을 양보하는 과정을 마치, 우리 정부만 안이한것처럼 글은 써 놓으시고, 사진은 문제인과 김일성을 조합하여, 마치 문제인이 김일성주의자인것처럼 호도하는 필자의 얄팍함이 보입니다.

    • 진주모 진주모 2018.07.10 02:37 신고

      양보할 게 없어서 국가 안보를 양보하냐?ㅋㅋㅋ 어지간히 쉴드쳐라ㅋㅋㅋ그리고 저건 깊은 뜻이 있단다

  2. 주소리 2018.07.10 21:56 신고

    양보의신 드라나마 예능으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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