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제재의 여파 때문에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활동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다"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부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위반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에 해상초계기 3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감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상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해온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비핵화 길로 이어질 신뢰할만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면서, "직접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며,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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