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 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핵 역량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으므로 핵 신고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데니스 전 보좌관, "평화 협정 하려면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VOA(미국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정상의 이번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또 한차례 마주 앉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전 보좌관이 지적한 의미있는 조치는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 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브루스 선임연구원,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는 별로 의미 없어", "미-북 협상 진전 원한다면 구체적인 조치 먼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평화 선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매닝 선임연구원, "평화 선언 전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필수", "북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관련 시설과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 진행 가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화 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미 전문가들,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른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인도와는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 고로 2018.09.25 11:19 신고

    투철한 반미자주 정신으로 우리만 무장해제하면 평화가 오는데 적폐들 때문에 안된다는게 문재인대통령님의 뜻입니다


20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상원 군사위와 은행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말로는 약속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퍼듀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며 대화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마련을 약속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퍼듀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해야 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할) 이정표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일부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주요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조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 쪽도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다음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하고, 북한과 이를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 상원의장 대행인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을 늦추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마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춘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를 보고 싶지만 북한이 말한 것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랍다”고 비꼬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합의로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졌다."

19일, 결국 북한 김정은의 핵포기 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속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는 열어주고 김정은의 야심인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으므로 종이조각에 불과하거나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임석한 가운데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DMZ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있는 남북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북한이 정사정포도 물리지 않고 여전히 핵포기도 없는 가운데 마치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착각속에 모든 안보를 북한에 열어주는 것과 같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한다. 아울러 공동 조사라는 명목으로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과 역사 유적 발굴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 및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 지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나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하게됐고, 북한 군사력 축소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만 자동 해제를 해준 꼴이됐다.


- 군사합의서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1. 에스더 2018.09.19 22:57 신고

    북한 전역 지하까지 샅샅이 핵제거 확인을 확실히 뒤져보았냐? 아니면 이런 정도만으론 어림없다ᆢ함부로 김정은 서울 오는거 결사반대한다

  2. 고로 2018.09.20 08:35 신고

    적화행 촛불열차에 국민들 강제 탑승시키니 뿌듯하네요


- 열심히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한 청와대.

지난 6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귀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 실장은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이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폭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라며 “(둘다 폐쇄돼)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걸 의미하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입장을 성실히 전달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정은은 정실장이 이끌고 방북한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 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했는데 국제 사회의 평가가 인색해 섭섭하다"는 뜻을 전했다.


- 그러나 김정은의 말과는 달리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는 없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장거리 로켓을 종종 발사했던 곳 바로 옆,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을 시험하는 장소이다. 동창리는 김정은 주장과 달리 해체 작업이 지난 7월 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의 정찰위성 뿐 아니라 상업위성에서도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가 멀쩡하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동창리와 공개폐쇄한 풍계리 시설은 사실 북한 비핵화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완전히 해체한들 도면이 있으니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정 실장이 주장한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 의지가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면, 숨겨두고 있는 핵탄과 핵 과학자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핵탄을 완전히 들어내고 핵 과학자들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후 북한이 얻고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누릴 수 있다.

북한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는 은하,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시설과 이른바 백두산 엔진, 혹은 김정은이 미사일 과학자들을 업어줬다고 해서 '어부바' 엔진이라고 부르는 80톤포스(tf)의 엔진을 개발한 실험장이 있다. 김정은이 특사단에게 사용 불능 상태라고 언급한 동창리 시설은 바로 80톤포스(tf) 엔진의 수직 시험대다.

7월까지는 해체하는 정황이 상업위성에도 포착돼 북한 정보 전문 매체에 종종 보도가 됐다. 그런데 북한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38노스가 상업위성에 포착된 8월의 동창리 위성사진들을 근거로 "해체 활동이 멈췄다"고 지난 달 23일 보도했다. 38노스는 "8월 3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 제거한 시설물들은 바닥에 쌓여있다"고 전했다.

군의 관측은 좀더 냉정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해체 동향은 7월 말에 완전히 중단됐다"며 "수직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만 걷어냈고,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손을 안댄 것 같다"고 말했다. 38노스가 공개한 8월 16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수직 발사 시험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즉 동창리 해체는 중간에 멈췄다.

사실상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는 철거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작은 아파트 한동 크기여서 부쉈다가 또 지으면 된다. 심지어 백두산 엔진은 개발도 끝났다. 백두산 엔진은 미국에서 '괴물 엔진'이라고 부르며 주목했던 터라 북한은 더 큰 신형 엔진을 개발 않고도 미국을 위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탄과 핵기술의 영구 불능화시키는 것이다. 군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북미 협상을 깰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솔직하게 내놓고 성실하게 불능화 단계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쇼만으론 보여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양의 핵폭탄 리스트를 내놓고 완전한 제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23일(현지시간),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IAEA 보고서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VOA(미국의소리)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IAEA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는 등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킨 흔적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감시와 검증을 재개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IAEA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고, 북한의 핵 관련 정보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별다른 실행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믿는다"고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냈지만, 북한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다.

이렇듯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말을 무시한 채 언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퍼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아예 제재도 무시하며 주권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중이다. 이에따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제재를 가할지 국민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1. 고로 2018.08.13 19:11 신고

    북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면 남이 핵폐기 요구하며 팅기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촛불정신으로 봐라보면 문재인대통령님이 종전선언을 장군님께 진상하는게 극히 당연함을 알수있죠.. 촛불정신으로 생각하는 촛불전사들이 나서서 장군님에 대한 충심.. 제대로 보여주세요..

1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뷰 전문>

(기자)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나?

(볼튼 보좌관) 나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BM Treaty)에서 탈퇴했을 때도, 아마 러시아의 위반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위반은 했겠지만. 당시 탈퇴의 이유는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이란의 경우도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

(볼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라.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볼튼 보좌관) “물론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내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이번에)만나게 될 것이다. 그 대통령(트럼프)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게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

(볼튼 보좌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며,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건가?

(볼튼 보좌관) “물론이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고,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고,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하나?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볼튼 보좌관)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기자) 그러나 왜 지금인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지 않나? 북한 주민들은 항상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가?

(볼튼 보좌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핵실험(중단)에 있어서 그들이 진지한가? 그들이 핵실험을 계속 할까?”


(기자) 중국은 어떤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나?

(볼튼 보좌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이 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거고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 북한은 3명의 미국인을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

(볼튼 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틀림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볼튼 보좌관) “안 오른다.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


(기자)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내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 내가 상대하는 한국측 인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

(볼튼 보좌관) “글쎄,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 회담이 심각하지 않다면, (김정은은)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켜 보자.”


(기자)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진전을 보여왔고, 남은 시간은 없을 텐데, 협상장에서 나가서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나?

(볼튼 보좌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볼튼 보좌관) “이처럼 각자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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