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북한처럼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국가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강제 노동 상황에 대해 “비극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해외 강제 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 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과거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 노동·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끝내라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 11쪽에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기타를 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또 23쪽에는 탈북 소녀 재은 씨의 이야기를 별도로 자세히 소개했다. 재은 씨가 11살 때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가 숨지자 북한 당국이 재은 씨 자매를 고아원(애육원)에 보냈지만, 여분의 옷과 신발을 받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좁은 방에서 45명이 넘는 다른 아이들과 생활했으며 모든 고아가 오랜 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은 씨 자매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안이나 미국인들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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