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유엔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고, 또 1일 서울에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작년처럼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11월 중순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이래 14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작년처럼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 방식)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HRW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탈북한 57명 등 106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HR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의 여성 성폭력이 만연한데,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 부재로 신고·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하며 단속·감시 관리들의 성폭력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2014년 탈북한 40대 오정희(가명)씨는 "그들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에 따라오라고 했고,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2009년 '집결소'에 구류된 30대 윤미화(가명)씨는 "억류 기간 밤마다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심문을 이유로 불려나가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여성들이 감시원·보안원 등의 요구를 거절하면 수감 기간 연장, 구타, 강제노역 등에 처해졌다고 한다.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만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HRW의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로, 이른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화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이뤄지는 평화와 화해, 번영, 협력을 불편하게 느끼는 적대 세력의 헛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간부들의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한 인권 단체의 증언 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러 언론들과 수 없이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기자회견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 됀 것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항의 중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나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 유일 국가단위에 깡패집단 북한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다. 과연 어떤식으로 등골을 빼먹힐지 걱정이다.
  1. 고로 2018.11.02 11:26 신고

    북한 고위층의 성폭행은 쌔빨간 거짓말이지만 광주계엄군의 성폭행은 무작정 진실이라는게 촛불정신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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