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북한이 유엔사를 두고 지난 12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6(법률)위원회 13차 회의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이름을 악용하고 유엔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괴물 같은(monster-like) 조직"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북한의 주장에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논리도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은 "데탕트(관계 개선)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정세 발전에 따라 유엔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과거 공산권 국가들 주도로 채택된 결의안을 거론하며 "1975년 30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엔사의 해체와 모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므로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 발전과 당시 결의안에 따라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해 왔다. 지난 5일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미국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추임새를 보면 과연 문 대통령 생각대로 종전선언이 별 의미가 없는 게 맞는가? 세계 정상 반열에 있는 국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오로지 문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홀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중이다.

얼마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사실상 독재)이 굳혀 졌을 때, 문 대통령은 축하하며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한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떠한가?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에 의해 막혀 버렸고, 미국과 무역 전쟁 중 경제는 흔들려 시진핑 권력에도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버티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왜 계속 좌 클릭을 하고 있는지 의아함을 넘어 이젠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문 정부는 더이상 국민 속 썩이지 말고 제대로 줄을 서든지 하라. 당신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명령이다.


14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의 군축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와 동시에 경고했다.


- "미국도 유엔사 해체 과정이 시작됐단 것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

이날 태 전 공사는 “유엔사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시점과 조건이 문제인데, 대다수 국민은 남북한 당국이 유엔사 해체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미국도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사 해체 결정을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냐" 문재인 정부는 개념 정리 필요.

태 전 공사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11의함으로써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안보구조와 관련된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북한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목 매고 있는 이유는? 또 미국의 침묵 이유는?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는 자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북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존속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사 해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 역시 지금 유엔사 해체 문제에 침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 구름나라사탕 2018.09.14 20:06 신고

    잘보고갑니다.

  2. 웃기는세상 2018.09.15 07:31 신고

    태공사 님 의 그 진심어린 충고와 진언을
    이땅 국민들은 여름날 소나기 정도로 지나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ㆍ 부디 잠에서 깨어나라 !
    어리석은 국민들아 ᆢ훌륭한 원자력 기술은 페기하고 푸른 산야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정부가 이번엔 돼지기름으로 연료 대체 하겠단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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