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유엔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고, 또 1일 서울에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작년처럼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11월 중순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이래 14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작년처럼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 방식)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HRW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탈북한 57명 등 106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HR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의 여성 성폭력이 만연한데,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 부재로 신고·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하며 단속·감시 관리들의 성폭력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2014년 탈북한 40대 오정희(가명)씨는 "그들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에 따라오라고 했고,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2009년 '집결소'에 구류된 30대 윤미화(가명)씨는 "억류 기간 밤마다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심문을 이유로 불려나가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여성들이 감시원·보안원 등의 요구를 거절하면 수감 기간 연장, 구타, 강제노역 등에 처해졌다고 한다.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만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HRW의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로, 이른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화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이뤄지는 평화와 화해, 번영, 협력을 불편하게 느끼는 적대 세력의 헛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간부들의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한 인권 단체의 증언 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러 언론들과 수 없이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기자회견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 됀 것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항의 중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나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 유일 국가단위에 깡패집단 북한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다. 과연 어떤식으로 등골을 빼먹힐지 걱정이다.
  1. 고로 2018.11.02 11:26 신고

    북한 고위층의 성폭행은 쌔빨간 거짓말이지만 광주계엄군의 성폭행은 무작정 진실이라는게 촛불정신이거든요~~~


6일(현지시간),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인권재단’(HRF)은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USB(메모리 막대기)를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미 단체의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HRF는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응은 막대한 규모의 외부 정보 파급을 두려워하는 속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보 유입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의 게리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에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인권재단의 노력을 인식하고 비난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캠페인 이름(Flash Drives for Freedom)을 직접적으로 호명한 게 놀랍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민주조선’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한 모략기관은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자유를 위한 플래쉬 드라이브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류포(유포)시켜 조선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사상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재단의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운동의)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대규모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우리의 노력이 파급을 미치는 것을 정권이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도 앞서 VOA에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거짓 심리적 선전·선동에 세뇌되고 있다"며 "진실된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단체는 2009년부터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탈북민들을 국제인권포럼(오슬로포럼)과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요충지인 실리콘밸리에 초청해 투자가와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돕고 있다 것이다.

특히 2016년부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팝문화와 뉴스,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로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이동형 저장장치 USB가 대표적이다.

인권재단은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탈북민 단체들의 전문성을 통해 북한에 7만 개 이상의 USB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USB를 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일, 마이클 커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보로부터 사회주의 모기장을 더 든든하게 쳐야 한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을 만큼 강력한 모기장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1. 아저씨 2018.09.08 15:33 신고

    북한의 으니는 타도의 대상일 뿐.. 다른말이 필요없다.
    속고있는 재앙이 일당이 한심할 뿐이다.. 이들을 탄핵하여 끌어내려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1. 한보영 2018.07.10 02:22 신고

    필자의 눈에는 문제인 정부만 양보한 것이 보이는 모양이군요. 협상이란 모두가 양보하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등 관련 당사국들이 자기가 양보해도 될만한것을 양보하는 과정을 마치, 우리 정부만 안이한것처럼 글은 써 놓으시고, 사진은 문제인과 김일성을 조합하여, 마치 문제인이 김일성주의자인것처럼 호도하는 필자의 얄팍함이 보입니다.

    • 진주모 진주모 2018.07.10 02:37 신고

      양보할 게 없어서 국가 안보를 양보하냐?ㅋㅋㅋ 어지간히 쉴드쳐라ㅋㅋㅋ그리고 저건 깊은 뜻이 있단다

  2. 주소리 2018.07.10 21:56 신고

    양보의신 드라나마 예능으로 내자


3일,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새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VOA(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8일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했다.

그리고 결의안은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씨 가족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료들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결의안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종교자유법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그리고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 국무부의 완전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명시하라는 요구한 것이다.

이어 "국제적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 관료와 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과 같은 해외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와 잔혹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나 역내 재판소를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16일,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둔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처형들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김정은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구금시설들(정치범 관리소 등)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던 자원들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핵심계층 1% 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이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와 북한 개방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성주 컨설턴트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을 좀 칭찬해 준 것 아닌가 라고 나는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조금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속 회담들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많이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쇼로서 말을 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고 나쁜 짓들이 있는데, 자기 친족까지 죽이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의아해했다.

폴 씨는 "북한은 여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며, "미국과 회담하는 김 위원장의 목적은 정권 유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민간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빠른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문제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인권 문제가 핵 문제만큼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28일, VOA(미국의소리)는 지난 25일 2차 남북정상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는 발언을 접한 탈북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했다.

북한에서 탈북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 모 씨는 “북한에 관해 너무 미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 운동권 계열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국가 간 대화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식을 갖춰져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알 만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상국가처럼 예의와 격식을 갖추려는 것을 보면서,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남부에 사는 정 씨는 “나는 깜짝 놀랐다. 북한 정권의 독재 탄압에 분노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그 사람이 핵을 포기했나, 뭘했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망발이다.”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남측 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켰다는 것은 “탈북자”, “북한군” 이다.

그러나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은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이 없으며 비웃을만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유는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고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작가 지현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김정은)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 씨는 “암담하다. 북한 여종업원을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아 있다. 평화라는 말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을 잘 분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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