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 치만(4712억 추산) 공개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한 해치도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인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웃듯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이란 단어를 다시 언급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라는 제목의 영문 사설을 올리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국문 사설에서 ‘병진노선’이라고 표기한 대목을 영문 사설로 번역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했다.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대외 매체에서 ‘핵 무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영문판도 최근엔 병진노선을 ‘두 전선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two fronts)’ 정도로 표현해 왔다.   
  
최근 북미는 비핵화 후속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이 지난 6일 이뤄졌지만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을 마치고 떠난 뒤 “미국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리가 깡패면 세계가 깡패”라고 응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서 이번 방북에 대해 ‘빈손 방북’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 2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CNN에서는 ‘불길한 사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핵무력’을 언급한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1. 주소리 2018.07.14 15:26 신고

    깡패는 누가 깡패 인데

+ Recent posts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