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한 청와대.

지난 6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귀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 실장은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이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폭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라며 “(둘다 폐쇄돼)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걸 의미하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입장을 성실히 전달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정은은 정실장이 이끌고 방북한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 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했는데 국제 사회의 평가가 인색해 섭섭하다"는 뜻을 전했다.


- 그러나 김정은의 말과는 달리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는 없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장거리 로켓을 종종 발사했던 곳 바로 옆,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을 시험하는 장소이다. 동창리는 김정은 주장과 달리 해체 작업이 지난 7월 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의 정찰위성 뿐 아니라 상업위성에서도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가 멀쩡하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동창리와 공개폐쇄한 풍계리 시설은 사실 북한 비핵화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완전히 해체한들 도면이 있으니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정 실장이 주장한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 의지가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면, 숨겨두고 있는 핵탄과 핵 과학자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핵탄을 완전히 들어내고 핵 과학자들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후 북한이 얻고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누릴 수 있다.

북한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는 은하,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시설과 이른바 백두산 엔진, 혹은 김정은이 미사일 과학자들을 업어줬다고 해서 '어부바' 엔진이라고 부르는 80톤포스(tf)의 엔진을 개발한 실험장이 있다. 김정은이 특사단에게 사용 불능 상태라고 언급한 동창리 시설은 바로 80톤포스(tf) 엔진의 수직 시험대다.

7월까지는 해체하는 정황이 상업위성에도 포착돼 북한 정보 전문 매체에 종종 보도가 됐다. 그런데 북한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38노스가 상업위성에 포착된 8월의 동창리 위성사진들을 근거로 "해체 활동이 멈췄다"고 지난 달 23일 보도했다. 38노스는 "8월 3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 제거한 시설물들은 바닥에 쌓여있다"고 전했다.

군의 관측은 좀더 냉정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해체 동향은 7월 말에 완전히 중단됐다"며 "수직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만 걷어냈고,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손을 안댄 것 같다"고 말했다. 38노스가 공개한 8월 16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수직 발사 시험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즉 동창리 해체는 중간에 멈췄다.

사실상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는 철거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작은 아파트 한동 크기여서 부쉈다가 또 지으면 된다. 심지어 백두산 엔진은 개발도 끝났다. 백두산 엔진은 미국에서 '괴물 엔진'이라고 부르며 주목했던 터라 북한은 더 큰 신형 엔진을 개발 않고도 미국을 위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탄과 핵기술의 영구 불능화시키는 것이다. 군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북미 협상을 깰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솔직하게 내놓고 성실하게 불능화 단계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쇼만으론 보여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양의 핵폭탄 리스트를 내놓고 완전한 제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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