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씨쯤, 북한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우리측 TAL을 넘어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북한군 헬기가 강화도 인근 전술조치선(TAL)을 넘은지 닷새만에 또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TAL이란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20~30km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다. 북 전투기가 NLL 근처로 접근한 뒤 출동하면 우리 공군의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 북한군이 TAL에 접근하거나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대응 발진한다.

이를두고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군도 자신들이 TAL을 넘으면 우리 군이 대응 출격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동계 훈련기간이어도 TAL은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평화 분위기 속에서 연이어 TAL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와중에 해군이 13일 하반기 정례 독도방어훈련을 독도 근해에서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 해군, 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던 것이다.

반면, 이상한 평화에 취해 한.미 군사 훈련 축소, GP11곳 북한 대비 불리하게 파괴, DMZ 지뢰제거, 등으로 인해 대북 방어는 허물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을 미루어 봤을 때, 주적 개념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수도 있는 대목이다. 교과서도 6.25 침략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수백만명 죽인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화시키고, 그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사상자를 낸 일본은 거의 쓰레기 국가로 표현했다.

그리고 북한은 6.25 이후에도 끊임없는 간첩 침투 및 연평도, 천안함 도발로 대한민국 적화에 대한 야심을 가감없이 드러내왔다.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은 경협과 관광.문화 교류를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이렇게 홀대하는 이유는 뭔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대답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허술한 안보의식이 당선 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에게 고한다. "제발 피아식별을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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