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후, 약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북한 의도를 의심해야 하며,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드너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와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키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은 미-북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쿤스 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이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쿤스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1. 한보영 2018.07.10 02:22 신고

    필자의 눈에는 문제인 정부만 양보한 것이 보이는 모양이군요. 협상이란 모두가 양보하면서도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미국, 중국등 관련 당사국들이 자기가 양보해도 될만한것을 양보하는 과정을 마치, 우리 정부만 안이한것처럼 글은 써 놓으시고, 사진은 문제인과 김일성을 조합하여, 마치 문제인이 김일성주의자인것처럼 호도하는 필자의 얄팍함이 보입니다.

    • 진주모 진주모 2018.07.10 02:37 신고

      양보할 게 없어서 국가 안보를 양보하냐?ㅋㅋㅋ 어지간히 쉴드쳐라ㅋㅋㅋ그리고 저건 깊은 뜻이 있단다

  2. 주소리 2018.07.10 21:56 신고

    양보의신 드라나마 예능으로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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