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욕과 국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각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경고한것에 이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강화를 요구하자, 미국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과 현지법인이 송금중계·대출 등 핵심 업무를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남북은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다. 수로 조사는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보는 것으로,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 현장 조사를 하는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골재 채취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5·24 조치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에서 10억㎥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통해 수익 약 13조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골재 채취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5·24 조치와 상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를 단행하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북한 골재를 수입할 곳은 한국밖에 없다"면서 "골재를 사거나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건 5·24 조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지역에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가 사면 결제 은행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사단은 모두 군인이었다. 우리 조사단 관계자는 "북한에는 우리 해수부 같은 부서가 없어서 모두 군인이 나왔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 수로 조사 이후 민간 선박이 한강 하구 수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군사적 대응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군은 서해와 한강 하구를 통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고속 기동 경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에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 중인 말도(唜島)도 포함된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북한 땅에서 약 6㎞ 떨어진 이 섬에서 연안 방어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어선에는 어부로 위장한 군인들이 동승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말도 근접 정찰 활동이 상시 가능해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 선박은 말도에서 100m 이내는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찰 활동 및 기습 등을 고려한) 군사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했다.
  1. 이진실 2018.11.06 13:21 신고

    문재앙 좌파정권이 공산적화로 가는데 한가지가 남북골재 채취와 공동 조사 다 ....좌빨들 머리쓰는건 기가차다 ...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넌지시 경고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위 관계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지난달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다.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미 상원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의회가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인데,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석탄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이처럼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수입업자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넘어가자는 건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입업자에게 떠넘긴 문 정부. 국민 탓 하기 바쁜 문 정부. 이런게 리더의 실체라면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1. 고로 2018.08.18 00:53 신고

    정말 참일꾼이심... 장군님에게는...

  2. 치토스 2018.08.18 02:40 신고

    밀수왕!문석탄 탄핵이 답이다.

  3. 오매 2018.08.18 12:02 신고

    문뻘구 내피 뽑아다 주고 뭔소리다냐

  4. H moonhee 2018.08.18 16:58 신고

    ✔감성팔이사진 올리지마삼 기자님들~~😎😎

  5. 몬죄인 2018.08.19 18:24 신고

    사람이 먼저랑께~~~

  6. 문박살 2018.08.20 14:15 신고

    개정은 전에 저화대 저격참수가 답이다.
    쫑석 임 포함!

  7. 문 총살 2018.08.24 16:22 신고

    시바. 국익에 도움 안되는 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ㆍ원전 3개윌 세워놓는바람에 국익 얼마나 손실을 보아냐고. 1조원이다 이놈아. 얼도당토 않는 이비구 하지마라ᆢ

  8. 개돼지 2018.08.25 19:59 신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모자라는
    소리만 하는가~!! 한심한 사람~!!
    치매인지 자폐증인지 ~-리더로써
    일개국정책임자로써 할소린가??
    초등학교 반장도 그런소리는 못한다~!!

  9. 문제앙 2018.08.30 00:37 신고

    거짓말 자꾸하면 널어 그만해


13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한국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여부에 대해 "그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 정부의 행동을 기다려 봐야 한다. 그것을 본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그 조치가 미흡하면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원칙적 논평만 해왔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입을 통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해리스 대사는 "유엔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북한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지난 7일(현지 시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석탄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밀수업자)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도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8일(현지 시각), 테드 포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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