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납북자’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송 의원이 느끼기엔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북한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은 엄연히 있지만, 본인은 실제 북한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송 의원은 전대협 의장 4기 출신이다. 전대협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국가 전복을 목표로 했던 주사파가 장악한 조직이다.

이렇듯 송 의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사상자를 낸 적국의 비위를 맞춰 법을 개정하라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고, 잔인성도 그에 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란 이유만으로 다 잊자는 건 상식밖의 일이 아닌가?

송 의원의 말도 안되는 행동을 두고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납북자협회는 “송 의원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 고로 2018.08.18 13:50 신고

    전지적 장군님 시점으로 봐야한다는게 촛불정신입니다!! 송갑석 의원님은 촛불정신이 살아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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